머리말 (제6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하고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 및 요건사실론,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 민사사례연습문제 Ⅱ와 더불어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특히, 민사실무용으로서 현장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한 이전의 본서(제1판~제5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6판에서는 2020년 1월 1 일자 판례공보부터 2022년 11월 15 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2022년에 11월까지 최대로 검색 가능한 판례공보 미게재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Ⅱ,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Ⅲ의 전 3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말 즈음에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부터 2023년 3월 15일 판례공보 및 불게재판례를 수록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를 발간할 예정이므로 사실 본 도서는 전체적으로 전4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6판에는 원칙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험생님들과 변호사님들 및 본도서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지휘해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11. 21.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