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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형법 1백형

2023 대비 형법 1백형

  • 김재윤
  • |
  • 문형사
  • |
  • 2022-12-19 출간
  • |
  • 449페이지
  • |
  • 187 X 260 x 30mm / 404g
  • |
  • ISBN 97911668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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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 문

 

전국에 계신 형법을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께 기본서와 심화판례를 합친 3백형에 이어 마무리 정리 교재로 1백형을 바칩니다. 본서는 과거 노량진 수험가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적의 특강(경찰 수험가에서 처음으로 제가 저술한) 그 이후 UFC특강으로 개명했다가 3백형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이번에 1백형이라는 새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분들은 1백형만 보셔도 되지만 3백형을 이미 보신 분들은 1백형을 보시면서 기억이 잘 되어 있지 않다거나 3백형 이후에 추가된 내용(최신판례 1개년 기출)을 3백형에 단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 본서의 특징 -

1부 - 최판일기

최신판례(2022년 11월까지)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형법 일개년 기출을 압축정리했습니다. 중복지문은 없애고 보통 400페이지 넘는 1개년 기출문제집을 100여 페이지로 압축해서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틀린 지문은 밑줄을 긋고 해설을 달아 두었습니다. 맞는 지문은 지문자체를 이해·기억하시면 됩니다.

 

2부 – 중요지문 1200선

높아진 형법 난이도에 맞추어 꼭 알았으면 하는 지문을 엄선해서 비교판례·동지판례·유사판례·주의할 판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300페이지 정도로 압축했으며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타이틀을 달아 두었습니다. 중수 이상분들은 하루 정도면 회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3부 – 학설 암기사항 두문자

학설은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출제된 것도 해결할 수 있을만큼 정리했으며, 특히 행위론부터 범죄체계론·책임의 본질·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강의를 안 들으시는분들은 lexcyber.kr에 있는 무료 학설특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시간 대비 효율성의 극대화가 있기를 기원드리며,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문형사의 신호창 원장님과 편집과 워드작업을 도와준 애제자 기환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관악산 아래에서 적중의 신 김재윤 올림

목차

PART 1 최신 1개년 기출
■ 형법총론 ············································································································ 3
■ 형법각론 ·········································································································· 60
■ 2022년 형법 최신판례 ····················································································· 137

PART 2 중요지문 1200선
Section 1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5
■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155
■ 02. 자유에 관한 죄 ························································································· 165
■ 03. 명예, 업무와 신용에 관한 죄 ······································································· 182
■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199
■ 05. 재산에 관한 죄 ························································································· 2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8
■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278
■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286
■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30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09
■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 309
■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313
Section 2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355
제2편 범죄론 ····································································································· 371
■ 01. 구성요건론 ································································································ 371
■ 02. 위법성론 ··································································································· 390
■ 03. 책임론 ······································································································ 403
■ 04. 미수론 ······································································································ 412
■ 05. 공범론 ······································································································ 422
제3편 형벌론 ····································································································· 441

PART 3 부 록
■ 형법 두문자
■ 학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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