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d Edition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2. 10. 18. 시행법 및 2022. 12.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 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 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변리사 조현중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