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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문 예규 선례의 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3 조문 예규 선례의 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김지후
  • |
  • 법학사
  • |
  • 2022-11-17 출간
  • |
  • 367페이지
  • |
  • 188 X 257 x 30mm / 697g
  • |
  • ISBN 97911622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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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023판(제16판)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제16판(2023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분량은 많고 쉽지 않은데, 배점은 작은 과목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예규들이 제정되면서 해마다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 수험준비에 애로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2022년판(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를 이번 2023년 대비 제16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3.예규에 중요도 표시, 핵심단어(key-word) 밑줄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4.본서 맨 앞 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5.본서 맨 뒤《부록 1》《부록 2》- 《부록 1》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부를 실었으며, 《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 등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목차


도해.도표

제1편 총설
제1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2장 등록사무의 처리, 감독
제3장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부책과 서류
제4장 등록부.폐쇄등록부
제5장 등록부 등의 공개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신고
제4장 입양신고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제6장 혼인신고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건 총론
제2장 국제등록사건 각론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1장 서론
제2장 신청에 의한 등록부 정정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론
제2장 개명
제3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6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7편 벌칙, 과태료

부록 01 조문
부록 0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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