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2 고용보험 백서

2022 고용보험 백서

  • 고용노동부
  • |
  • 진한엠앤비
  • |
  • 2022-12-06 출간
  • |
  • 604페이지
  • |
  • 188 X 257 x 35mm / 1148g
  • |
  • ISBN 9791129032959
판매가

60,000원

즉시할인가

54,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4,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2년도판 고용보험 백서]에는 2021년도에 수행한 고용보험의 사업 내용, 제도개선 사항, 주요 성과 등을 충실히 담았다. 세부사업별로 핵심적인 사항만간략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타격을 받은 노동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지키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2020년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이어 영화업,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을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도 2022.3.31.까지 연장하였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업종 및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 상향 지원하는 등 2021년 한해에만 4.1만개 기업, 33.9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였다. 또한, 고용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도를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신설하여 특히 어려운 청년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감염병 예방 및 가족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으로 2021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6만 9천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전년 대비 43만 9천명 증가하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하고, 2021년 9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디지털·탈탄소화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64개를 확정하고, 약 11만 8천여명의 학습근로자에게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인원은 2021년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현장에 안착하였으며, 급증하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수요에 맞춰 ‘K-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신설하였다.

목차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chapter 01.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Ⅲ. 설립신고서 검토
Ⅳ. 설립신고증 교부
Ⅴ. 보완요구
Ⅵ. 반려
Ⅶ.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Ⅷ.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2. 노동조합 변경신고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Ⅳ.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chapter 03.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휴먼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chapter 04. 노동조합의 운영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Ⅳ. 조합원의 권리·의무
Ⅴ.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chapter 05.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III.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chapter 0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III.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chapter 07.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chapter 08. 근로시간면제제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Ⅱ. 단체교섭의 주체
III.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chapter 02.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미
Ⅱ. 단체협약의 체결
III.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단체협약의 종료
Ⅵ. 단체협약의 해석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Ⅶ. 단체협약의 위반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chapter 01. 노동쟁의
Ⅰ. 노동쟁의의 개념
Ⅱ. 노동쟁의의 판단

​chapter 02.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유형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 유형별 쟁점
Ⅳ. 쟁의행위의 금지
Ⅴ. 무노동 무임금 원칙
Ⅵ.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chapter 03. 사용자의 대항수단
Ⅰ. 직장패쇄
Ⅱ. 대체근로

chapter 04.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Ⅰ. 공익사업
Ⅱ. 필수공익사업
Ⅲ. 필수유지업무

chapter 05. 조정(調整)제도
Ⅰ. 노동쟁의 조정(調整)제도의 개요
Ⅱ. 조정(調整)
Ⅲ. 중재
Ⅳ. 긴급조정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구제절차
Ⅲ.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Ⅴ.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예방지도

제5편 부록
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Ⅱ.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로 부과·징수절차
Ⅲ.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