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위기라 말하는 시대,
인권을 바탕 삼아 돌봄을 새롭게 이해하기

돌봄 이야기가 넘친다. 개인들의 대화에 아이든, 부모든 누군가를 돌보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서도 돌봄은 감동적인 사연, 천인공노할 사건 혹은 씁쓸한 비극으로 전해진다. 돌봄 당사자들의 경험을 담은 책도, 이론을 다룬 책도 두드러지게 늘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하고 있기에, 보편적이면서도 저마다 사연이 있는 주제가 바로 돌봄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돌봄에는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레 들러붙었다.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는 당사자들의 위기이자 돌봄이라는 관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다. 돌봄은, 돌봄 위기는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그만큼 돌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다. 그러나 “돌봄은 영역별로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과 활동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얽혀 있는 총체적인 묶음이요 다발”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돌봄과 인권』은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교과서를 기획의도로 출발했다. 3년여 동안 전문가, 학자, 돌봄노동자, 당사자를 만났다. 돌봄과 관련해 발생한 이슈들, 주요한 논의들을 세미나로 공유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책은 왜 돌봄과 인권이 만나야 하는지에서 출발해 돌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돌봄이 권리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들은 인권과 돌봄에 대한 주요한 철학적 논의는 물론 돌봄의 영역에 해당할 최근의 현상, 제도, 사건 들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두루 살펴 우리 사회 돌봄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부수적인 활동 취급 받는 돌봄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활동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 원리, 관계의 원리로서 정의로운 돌봄 사회로 담대하게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1부에서는 기존 인권 담론에서 말하는 존엄, 독립, 자율의 의미를 다시 살피며 왜 지금 돌봄으로 인권을, 인권으로 돌봄을 사유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2부에서는 돌봄이라는 활동, 노동의 현장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돌봄의 마음 씀을 헤아린다. 나아가 3부에서는 정의로운 돌봄 사회의 조건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민과 국가의 역할을 살핀다.

돌봄은 권리다 | 권리의 문법을 바꾸는 권리, 돌봄

인권은 누구나의 존엄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왜 존엄할까. 철학자 칸트는 이성의 능력을 근거로 인간의 존엄을 설명했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인 것을 감행할 능력’을 인간의 존엄으로 불렀다. 그러나 존엄을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이 과연 보편적일까. 칸트조차 말년에는 치매를 앓아 이성을 상실했는데 그런 그는 존엄한 인간이 아닌 것인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 의존이 입증될 때 비로소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동시에 온전한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온정주의,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 존엄의 근거로, 또 돌봄과 인권의 연결고리로서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을 찾는다. 모든 인간은 취약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 그것도 돌봄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다. 권리 가운데서 특히 그것이 없으면 우리를 인간이라 칭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기본권"이라는 표시를 한다. 돌봄이야말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정당한 권리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한 힘이 있다. 즉 돌봄의 권리 또한 이를 충족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는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착취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에 이 책임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고, 그렇기에 서로 의존하는 존재, 관계라는 보편성이 자리한다. 돌봄으로 인권을, 인권으로 돌봄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취약성과 의존성, 또 존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두루 살피면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취약성과 의존성이 그것에 대한 상호책임으로 해석되고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돌봄을 매개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것의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돌봄은 일방적인 숭고와 희생적인 행위, 사회 속 위치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리하게 할당된 역할 의무가 아니라 인권이란 틀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자 책임으로서의 행위가 된다.”

『돌봄과 인권』은 인간의 조건, 돌봄의 토대를 찾아가는 지적인 여정을 통해 인권과 돌봄 논의가 진척되어온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돌봄과 인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가늠자가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간병살인, 존엄사, 치매, 독박돌봄 같은 당대에 불거진 예민한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서로 폐 끼치며 돌봄 받을 용기

사적으로 가족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돌봄, 공적 돌봄마저도 사고파는 상품이 되는 돌봄, 돌봄노동자의 헌신과 저임금, 과부하에 기댄 돌봄…. 책에는 지금 우리의 돌봄이 얼마나 부정의한지,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를 바닥에 깔고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실상을 두루 살핀다. 특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돌봄의 괴로움에 맞닥뜨린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왜 지금 돌봄이 절실한 문제이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지 드러낸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돌봄권 논의를 되돌아보고 정의로운 돌봄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돌보는 사회는 돌봄 자원이 풍부하고, 이 자원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분배되고 순환하는 사회”다. 그리고 “모두가 반드시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지식, 시민적 책임이기에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일,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로서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할 사회의 기초, 돌봄이 이렇게 이해되는 사회”다.
모두가 취약하기에 나도 남을 돌보고 남에게서 돌봄을 받는 사회. 현재 진행중인 돌봄권 논의와 여기에 필요한 시민과 국가의 책임 등을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면서도 ‘보호자’, 돌봄노동자, 돌봄의존자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
저자들이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돌봄 받을 용기’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존과 돌봄의 대상에서 빼놓는 경향이 있다. 돌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도 그건 다른 이들에게 해당할 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더욱이 어디서 어떻게 돌봄 받고 싶은지 바람과 요구를 구체화하는 대신 ‘나는 깔끔하게, 민폐 안 끼치고 살겠다’고 다짐한다. 돌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당장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자들은 돌봄을 받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폐 끼치는 사람들의 연대’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의존에 대한 공통 감각을 시민적 덕성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는 ‘취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은 의존하는 모든 취약한 사람에게 투사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뒤따르는 자명한 귀결은 돌봄 자체에 대한 오인과 이중 도덕의 잣대다. 의존하는 존재, 심지어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 받을 용기를 내는 것은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대기획의 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문을 열고 나서야 한다. 더욱 더 많은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돌봄 사회로 가는 길은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53-2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