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민법공방 (6판)

민법공방 (6판)

  • 김동진
  • |
  • 윌비스
  • |
  • 2022-12-15 출간
  • |
  • 773페이지
  • |
  • 190 X 260 X 33mm / 1933g
  • |
  • ISBN 9791166184789
판매가

53,000원

즉시할인가

51,41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1,41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번 제6판 개정 작업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첫째, 비교가 필요한 내용이나 간결한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말미에 “‣ [요약 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요약정리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민법공방의 회독 속도를 대폭 증가시켜 줄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본강의 수강 단계부터 위 “‣ [요약 정리]” 속에 담겨진 내용은 거듭 반복하여 확실히 암기해버리겠다는 각오로 민법 공부를 하시면 변리사 시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험생들이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을 그동안 강의일지에 꾸준히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위 강의일지에 담긴 내용들에 관하여 간결하면서 핵심을 짚는 부연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이해를 도모한 이후 해당 설명을 반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유독 이번 개정 작업 과정에서는 추가해야 할 중요 최신판례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최신판례들을 전부 그대로 반영만 한다면, 교재의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어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기존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 중에 사례형 문제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별도의 각색 없이 그대로 판례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반면,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판례의 취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변리사시험 이외의 다른 영역의 최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등)도 분석을 하여 그 중에서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개정판에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변리사시험 과목 중 민법은 「민법공방」과 자매서 문제집 「민법공방연습」 2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양이 많은 과목일수록 교재의 권수를 줄이고 양을 최소화하여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민법공방연습」 개정 작업도 더 열심히 수행하여 민법공방 시리즈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이 수월하게 변리사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과 활용방법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교재 작업과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과 정문순 차장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권윤주 과장님⋅박성화 대리님, 주식회사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6
│제4관│법인의 기관 60
│제5관│법인의 소멸 67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제4장▶권리의 객체 _81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제3관│대리행위 137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제6관│무권대리 14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제2관│취 소 162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제3관│기 한 174

제6장▶기 간 _179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제5절 제척기간 215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제4관│물권의 효력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제4절 준점유 279

제3장▶소유권 _280
제1절 총 설 280
제2절 상린관계 281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0
│제1관│총 설 290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8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3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7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7
│제2관│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310
제6절 공동소유 315
│제1관│총 설 315
│제2관│공 유 315
│제3관│합 유 326
│제4관│총 유 327
│제5관│준공동소유 330
제7절 명의신탁 331
│제1관│총 설 331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1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39

제4장▶용익물권 _344
제1절 지상권 344
제2절 지역권 357
제3절 전세권 360

제5장▶담보물권 _369
제1절 총 설 369
제2절 유치권 373
제3절 질 권 382
│제1관│동산질권 382
│제2관│권리질권 389
제4절 저당권 394
│제1관│총 설 394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4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07
│제5관│특수저당권 410
제5절 비전형담보 419
│제1관│총 설 419
│제2관│가등기담보 420
│제3관│양도담보 427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2
│제5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2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438
제1절 서 론 438
│제1관│채 권 438
│제2관│채권관계 438
제2절 채권의 목적 441

제2장▶채권의 소멸 _453
제1절 변 제 453
│제1관│변제의 제공 453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5
│제3관│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458
│제4관│변제의 효과 460
제2절 대물변제 472
제3절 공 탁 474
제4절 상 계 478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485

제3장▶채권의 효력 _488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88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0
│제1관│총 설 49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3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4
제3절 채권자지체 51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19
│제1관│채권자대위권 519
│제2관│채권자취소권 529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48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0
제1절 총 설 550
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551
│제1관│분할채권관계 551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2
제3절 연대채무 55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0
제5절 보증채무 563
│제1관│서 설 563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4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66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68
│제5관│특수한 보증 57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78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7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79
│제1관│총 설 579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1
│제3관│대항요건 582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89
제3절 채무의 인수 59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0
제1절 서 설 600
제2절 계약의 성립 602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2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5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08
제3절 계약의 효력 61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0
│제2관│위험부담 615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18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623
│제1관│계약의 해제 623
│제2관│계약의 해지 633

제2장▶계약각론 _635
제1절 증여계약 635
제2절 매매계약 639
│제1관│서 설 639
│제2관│매매의 성립 639
│제3관│매매의 효력 644
│제4관│환 매 656
제3절 임대차 659
│제1관│서 설 659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59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2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2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76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1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2
제4절 도 급 693
제5절 위 임 702
제6절 임 치 706
제7절 조 합 709
제8절 기타 계약 720
│제1관│교환계약 720
│제2관│소비대차 720
│제3관│사용대차 723
│제4관│고 용 725
│제5관│현상광고 727
│제6관│종신정기금 729
│제7관│화 해 729
│제8관│여행계약 732

제3장▶법정채권관계 _734
제1절 사무관리 734
제2절 부당이득 737
│제1관│서 설 737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38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1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3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47
제3절 불법행위 749
│제1관│일반 불법행위 749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3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67

제5편판례색인_775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