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8년 연속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형용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항상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강사가 되겠다고 다짐해오면서도 때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겨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교재와 강의에 만족할 학생들을 떠올리며 버텨온 것이 이제는 오롯이 지복(至福)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서 1세대인 로스쿨 12, 13기 수강생들로부터 “본서를 통하여 1, 2학년 민법 기본실력을 다진 것이 현재 로클럭 합격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실로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본서와 Basic 강의가 아니었으면 적지 않은 로3들처럼 민법과 민사기록형 걱정으로 수험생활 전체가 근심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 2년 전 「로스쿨 민법의 정석」 시리즈로 진행되는 수험강의가 정점을 찍었을 때, 오로지 1학년만을 위한 본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던 당시 저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입학 전과 1학년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 1학년을 성공하면 로스쿨 3년이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이다.” 그 사실의 증거들이 점점 누적되는 요즘입니다.
2015년에 ‘입문강의’를 시작하고 수험생들에게 부족한 기본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어 이것을 채워주는 ‘수험강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수년째 ‘수험강의’를 해오면서 변호사시험을 위해서는 결국 처음이 어떠했어야 하는지를 여러 번 느끼게 되어 이를 ‘입문강의’에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강사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선순환구조입니다.
올해도 이제 2023년 15기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이 본서를 통해 ‘성공하는 로스쿨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또 13, 14기의 경우에는 민법의 기본을 제대로 완성하거나 안정적이고 확실한 실력 향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이루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서와 Basic 강의(겨울), A테마 강의(여름)로 확실히 증명해낼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제3판에서는 제2판과는 또다른 중요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가 약 160개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총 2,000개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최신판례 중 민사실무적 의미가 중요한 판례를 더욱 강화하여 선고일 기준 2020. 1. 1.부터 2022. 6. 30.까지의 대법원 판례만 총 241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년 경력 법조인의 관점으로 저학년 ‘민법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미리 함께 익혀둬야 할 민사실무적 판례들을 엄선하여 추가했습니다. 1학년 시절부터 민사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 로스쿨 최종단계인 ‘민사재판실무’와 변호사시험 최종단계인 ‘민사기록형’입니다. 본서와 그 강의를 통해 필수적인 것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의 큰 장점인 ‘각주(판례의 분석·정리·비교·평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본서로 강의를 하면서 각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강의 효율도 높아지고 수강생도 매우 편리할 내용들을 매년 메모해두었다가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모두 각주로 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학원 강의에서의 그림과 설명, 예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되겠지만, 이로써 개정 전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각주에 담겼습니다.
특히 날로 중요성과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각주를 통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본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은 초판과 제2판 머리말을 참조해주시고, 본서의 존재이유인 2022년 12월의 「2023 [Basic] 로스쿨 민법 기본강의」, 2023년 7월의 「2023 [로민정] 민법 A테마 완벽정리 + 핵심사례 강의」, 「2023 단일테마 시리즈 강의」 등으로 본서만의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변호사 정연석을 만들어준 은사(恩師)이신 이원형, 여미숙, 이현철 교수님,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김준호 교수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임수아 대표님, 이병윤 부장님, 채윤석·이경호 님, 메가로이어스 학원의 곽세희 원장님, 우지은·윤예빈·윤호재·천은경 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오은애 변호사님, 그리고 이민경 조교님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커다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 1.
변호사 정연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