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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요(행복한가정사회국가를만드는소중한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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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요(행복한가정사회국가를만드는소중한씨앗)

  • 이승일
  • |
  • 한가람서원
  • |
  • 2012-07-25 출간
  • |
  • 328페이지
  • |
  • ISBN 97889903562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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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목차>

제1부 저출산 고령화: 생존수요의 감소
제1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는 대재앙의 예고이다)
제2절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대비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다)
제3절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례(국가의 전분야를 붕괴시킨다)

제2부 지역?교육 불균형: 생존수요의 유출
제4절 지방의 젊은 인구 유출(이 또한 재앙의 예고이다)
제5절 지방의 초?중?고교의 폐교 급중(지방의 어린 새싹이 사라지고 있다)
제6절 지방대학의 위기 직면(지방의 최후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

제3부 생존수요의 감소 원인: 생존 여건의 저하
제7절 저출산의 원인과 책임(육아 여건이 세계 최고이다)
제8절 고령화의 원인과 책임(성숙된 사회는 저출산이 주범이다)
제9절 지역?교육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정책의 방향이 틀렸다)

제4부 생존수요의 제고 방안(1): 생존 여건의 향상
제10절 보육 여건의 향상방안(보육은 교육의 연장선이다)
제11절 교육 여건의 향상방안(인성과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이다)
제12절 고용 여건(특히 지방기업)의 향상방안(일자리는 ‘경쟁과 상생’이 조화돼야 늘어난다

제5부 생존수요의 제고 방안(2): 생존 여건의 향상
제13절 주거 여건의 향상방안(주거는 생존의 보금자리이다)
제14절 노후 여건(연금?건보)의 향상방안(고령자를 실질적?효율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제15절 지역 여건(기업?대학)의 향상방안(지방기업과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제6부 행?재정의 뒷받침: 실천 의지가 관건
제16절 적정인구의 제시(인구는 많아도 재앙, 적어도 재앙을 초래한다)
제17절 행정체제의 구축(강력해야 장기간 추진할 수 있다)
제18절 재정의 뒷받침(미래생존에 대한 투자이다)

도서소개

행복한 가정·사회·국가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생존수요』. 이 책은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책을 마련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수출, 저출산, 고령화, 지역불균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쟁과 상생’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저자는 특이한 제목의 책인 『생존수요(生存需要)』를 통해 독자에게 ‘경쟁과 상생의 조화로 모두가 행복하게’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생존(生存)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다’는 뜻이 있다. 수요(需要)는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또는 이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양’을 일컫는다. 즉, ‘생존수요(生存需要)’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재화의 양인 셈이다.

과연, 인간이 살아남는 데 절대적인 일정 가격은 얼마일까?
진정,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가 보장될까?

이 책의 저자는 이에 대해 처절하게 질문한다. 그렇다고 자칫 철학자가 된 것처럼 미궁에 빠지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지나치리만큼 개인의 생각을 절제하며 냉정한 자료를 제시해 설명할 뿐이다.
겨우 언론보도 기사와 칼럼이나 참고도서의 인용 문구 정도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차갑고 냉철한 직관이 읽는 이로 하여금 저자를 더 신뢰하게 만든다.

책을 읽고 나면 지금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기보다 아주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책의 말미에서 말하는 저자의 해결 방안을 읽고 나면 짜릿한 쾌감이 동반된다. 물론 정부에서 해야 할 정책이기에 그 추진성이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독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이 60년 가까이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기적에 가까울 만큼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G20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 대응, 국민의 의지, 피땀 어린 기업의 노력, 헌신적인 학부모의 교육열 등이다.

그러나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결론짓는다. 특히 현재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어려운 지방 여건, 이에 따라 붕괴되는 지방교육 분야 등을 생각하면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방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입장에서 생각했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그 누구보다 더 강렬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수출, 저출산, 고령화, 지역불균형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으며, 수출은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탓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지역불균형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재앙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국가안보와 대외수출은 일부 비판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상황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이 안보와 수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게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여러 선진국들이 겪은 고민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섰고, 지역불균형도 선진국 산업화과정의 대도시집중현상을 지나 지나친 수도권일극집중화현상으로 국토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됐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 심각성은 익히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언급했고, 담당공무원들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한국은 인구정책 실패로 인한 저출산 때문에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지방의 교육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토정책 실패로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에 의해 비수도권 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훨씬 부족해지면서 비롯된 교육 제반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행히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특이하게도, 저자는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태계’의 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옛날 마을과 가까운 약산에서 약초를 채집해 사는 약산마을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사는 호수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각자 마을에 약초와 물고기의 생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두 마을의 대응 방법은 정반대였다. 약산마을은 약초 감산 원인을 찾아 없애고 꾸준히 증산한 결과 약초 생태계를 복원했다.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들은 많이 채집하지만 최고한도를 정했다. 노약자와 먼 곳의 사람들도 채집 기회를 안배했다. 이른바 경쟁과 상생을 조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약산마을 은 약초 채집을 하면서 예전처럼 잘 살았다.”
“그런 반면 호수마을은 물고기 생태계 복원은 생각하지 않고, 줄어드는 물고기의 양에 맞춰 잡는 사람을 제한했다. 이는 물고기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생길 혼란만 더 우려한 탓이다. 결국 호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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