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6판)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구 『호적법』으로 2005년~2007년 제3판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이제 제16판(2023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가장 작은 배점(10문제, 20점) 과목인 만큼 본서는 문제와 지문을 정선(精選)하되, 조문과 예규를 해설에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부족하지 않도록 엮었습니다.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6판)』의 특징 -
1.조문·예규·선례 원문으로 해설 - 본서는 문제의 해설을 조문·예규·선례의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2.총 165문제 - 총 155문제가 수록되었던 작년 제15판(2022년 대비)에 비하여 이번 제16판(2023년 대비)에는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총 165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기출문제 수록 - 2008.1.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출제되었던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 중 2011년(제16회) ~ 2022년(제28회) 시행 기출문제(각 10문항, 총 110문항)의 대부분을 수록하였으며(재출제 가능성 낮은 2017년 1문제, 2018년 1문제 각 수록하지 않음), 나머지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제1회 ~ 2010년 제16회 각 10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기출문제(2008년 ~ 2012년 각 5문제, 2013년 이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에서 제외됨)의 경우 주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2년판(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를 이번 2023년 대비 제16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전문을 수록한 통예규에서는 ☆표시로 중요도를 4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A급 - ☆☆☆, B급 - ☆☆, C급 - ☆, 기타 – ☆ 없음).
5.『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6.본서 맨 뒤 『부 록』 - 부록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激勵)와 후원(後援)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에 애써주신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精誠)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이 커서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책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同伴者)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善戰)을 기원(祈願)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