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4판) 머리말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했고, 이번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전년도(2021년)에 미기출의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들로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이번 2022년 제1차시험에서는 법조문과 기출지문에서 많이 출제되어, 작년보다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제1차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의 특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험의 재료가 될 법조문과 예규의 분량 역시 아주 많음에도 시험은 10문제(50개 지문) 배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처음 접할 때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예규를 선별하여 원문으로 소개하되 수험준비를 위하여, ⅰ)예규에 중요도 표시, ⅱ)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이번『2023년 대비 제14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1.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2년판(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를 이번 2023년 대비 제14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2.예규에 중요도 표시, 핵심단어(key-word) 밑줄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가올 2023년 제1차시험 준비를 위하여 수험생은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분량(分量)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좋은 수험서로 보답하고자 노력하나 미천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