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상표법 핵심이론정리(1차)를 더욱 요약한 것으로, 최종정리용 교재입니다.

1.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2023년판에서는 2022년판 이후 선고된 주요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판에서는 2022년판과 달리, “개정법 파트”를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법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법 파트는 아래의 개정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법률 제1753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72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406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타법개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 2023. 2. 4]

[법률 제1899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