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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2023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 금동흠
  • |
  • 아름다운새벽
  • |
  • 2022-11-21 출간
  • |
  • 541페이지
  • |
  • 190 X 260 x 35 mm / 1028g
  • |
  • ISBN 97911869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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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들어가며

 

여러 번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핵지총에는 수험생들이 바라는 바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대한 호평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보다 나은 수험서를 위한 저자의 바람을 담아 전면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핵지총의 효용은 수험생들의 반응과 더불어 실제 시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하고 출제될 가능성 있는 지문만을 선별하여 수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지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5급과 7급은 물론 각종 헌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헌법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입니다. 핵지총이 기본서를 대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본서를 볼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023년 대비 핵지총의 특징

 

1 변호사시험, 5급공채, 7급 국가직 등 최근 10년 기출지문을 반영하였다.

10년 동안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5급공채, 7급 국가직 등 각종 헌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기출문제는 효율적인 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문선별에 심혈을 기울였으니 해당 교재를 믿고 학습하길 바란다.

 

2 모든 헌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법무사와 같은 자격증 등 헌법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떠한 시험이든 본서를 반복하면 9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3 관련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혼동하기 쉬운 판례는 별도로 정리해두었다. 예컨대 일본, 보호감호, 변호사접견교통권, 감치,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로스쿨 등과 관련된 판례는 따로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4 양은 줄이고, 질은 높였다.

핵지총의 모토이다. 양은 줄이고 질은 높여서 수험생의 부담은 줄이되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지총 한 권으로 학습량을 줄일 수 있다.

 

5 판례는 2022년 6월 30일, 법령은 2022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공지 기준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 법률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추후 새로운 판례와 개정되는 법령은 추록 이나 베리타스 법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맺으며

 

본서만으로 시험 대비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암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기에 강의와 병행하기를 권장합니다.

핵지총을 정독하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동시에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에 수험생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합격의 길은 열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저자의 기본서에 이어 본서의 개정에도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최은해 학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탈자는 물론이고 내용상의 오류까지 파악하는 실력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자에게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이며, 2023년은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 출판사 배은지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 10. 30.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개정 10
Ⅰ. 개념 10
Ⅱ. 헌법개정의 한계 10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1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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