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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문각 행정사 1차 문제집 행정법

2023 박문각 행정사 1차 문제집 행정법

  • 임병주
  • |
  • 박문각
  • |
  • 2022-12-05 출간
  • |
  • 46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704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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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3 행정사 1차 문제집 행정법〉은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문제집으로, 기본서에서 익힌 이론을 다양한 문제를 통해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을 위주로 영역별 문제를 수록하였다.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기본문제와 심화문제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각 문제에는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정확한 해설을 실어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부록에는 그동안 치러진 제1~10회 행정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해 시험 전 최종 연습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 시험 정보에는 당해 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지난 시험의 출제 경향을 영역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를 실어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실전 연습을 위해서 기본문제부터 심화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였다. 문제에 따라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수록해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둘째, 제1~10회 행정사 1차 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지난 시험의 출제 경향을 영역별로 분석한 표를 실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제도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국가배상
제1절 손해전보제도 개설
제2절 국가배상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제2절 당사자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부록 기출문제
제1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2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3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4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5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6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7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8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9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10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저자소개

임병주 (지은이)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행정법 교수

- 우리경찰학원 경찰행정학과특채 행정법 교수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교수

- 한림법학원 노무사 행정쟁송법 교수

- 행정사행정법 에듀스파 교수

 

[주요 저서]

- 임병주 관리운영직군 일반직전환 행정법(박문각刊)

- 행정사 1차 행정법 문제집(박문각刊)

- 최신 5개년 경행과 특채 행정법 기출문제(밝은내일刊)

-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및 기출해설(윌비스刊)

- 우리경찰 행정법(밝은내일刊)

- 핵심정리 행정법 (WISTORY刊)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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