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올해 3월, 민법 및 민사소송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이하 ‘로선정’)」을 펴냈습니다. 위 교재는 11년 치의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 전체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중복되는 지문은 삭제하고(다만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을 요소가 있다면 유지하였고, 자세한 기준은 「로선정」 머리말 참조), 빈출되는 지문은 빈도에 따른 별표를, 지엽적인 지문은 보충 표시를 하는 등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의 표현은 저의 기본서인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와 일치시켜 자료동일성을 실현하고, 기본서에 없는 법조문 원문을 눈에 띄게 하여 보완하고(특히 민사소송법), 어려운 사례문제는 상세한 해설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선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빠르게 그간 빈출된 지문, 최신의 지문만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볼 만한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서 「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빈출지문 3000(이하 ‘본서’)」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11월 중순에 개강하는 “2022 [FINAL] 민사법 선택형 최신지문 3000” 강의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위 강의를 수강할 예정인데 「로선정」을 소지한 독자들을 위하여 본서의 문항 번호를 「로선정」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추가된 문항들을 수업시간에 수강생에게 추록으로 제공한다면 본서를 꼭 구매하지 않아도 수강이 가능하기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두 교재가 페이지가 전혀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더 오래된 중복지문이 삭제 당하거나 기존 해설이 짧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아예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로선정」만 들고 수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예상됩니다.
본서는 2022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를 기준으로, ① 12년간 변시 및 모의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지문, ② 2020~2022년 최신 3개년 변시 및 모의시험 지문만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보면 역대 변시 및 모의시험에 2회 이상 나온 모든 지문 및 최신 3개년 12회분의 모든 지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본서의 서명 ‘3000’의 유래는 정확히 지문이 30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소송법 문항이 51문항인데 지문이 평균 5개이므로 3개년 12회분을 곱한 숫자인데(50☓5☓12=3000), 3개년 문항의 지문 중 삭제된 것은 모두 12개년 중복지문으로 존재하므로, 여기에 3개년보다 오래된 중복지문까지 더하면 실제 3000개가 훨씬 넘는 지문을 데이터로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지문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에도 좀 더 세부적인 지문 삭제의 기준이 필요했는데, 기존 「로선정」의 정리 원칙처럼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남기고,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남기되, ③ 위 경우에도 모의시험이나 과거 지문이 좀 더 좋은 학습효과가 있으면 그 지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중복된 양 지문이 묻는 포인트가 다르거나 교재 구성 Part가 다르면 둘 다 남겨두는 원칙도 어느 정도는 유지했는데, 최종정리 교재인 만큼 「로선정」보다는 좀 더 삭제했습니다.
한편 해설에 있어서도 최종정리용 교재인 점을 고려하여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특히 옳은 지문으로서 매우 기본적인 판례나 너무 잘 알려진 법조문의 경우에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해설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틀린 지문은 가능하면 해설은 남겼고, 옳은 지문의 경우에도 내년 사례형·기록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라면 해당 문구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판례가 설시한 ‘논거’의 경우에는 선택형 지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작업 과정에서 2번 이상 기출된 지문의 수가 예상보다는 많아서 최종정리용 교재치고는 책의 분량이 다소 부담될 수 있는데, 다른 교재에 비해 다소 큰 글씨크기와 여백 등 본서의 구성을 고려하면, 통상 출간되는 ‘OX지문집’과 동일선상의 페이지 분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량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강의 수강이나 독자의 선택으로 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 강의에서는 내년 변호사시험에 좀 더 중요한 지문들을 다시 선별하여 강의할 예정이어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혼자 보는 경우에도 2~3번 기출된 지문과 3~4번 이상 빈출된 지문의 별표(★) 색깔을 구별한 표시 및 출제연도 표시 등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맞춰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는 「로선정」과 마찬가지로
보충 표시를 그대로 두었는데, 기본서에 보충할 지문에 관하여는 12년을 통틀어 발췌한 자료 및 음성강의 파일을 12월 중에 따로 홈페이지 교수홈 공지사항에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본서를 활용할 때 보충 표시는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2022년 올해 모의시험에 처음 등장한 보충 지문에 대해서는 미리 눈여겨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본서는 2022년에 새로 추가된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과의 구별을 위해 SS라는 문항번호를 부여했습니다. SS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그 추가된 지문이, ① 과거의 모의시험 지문과 중복될 경우 과거 지문을 삭제하고 SS 문항의 지문에 별 표시를 하였으며, ② 변호사시험 지문과 중복될 경우 SS 문항의 지문을 삭제했습니다. 내년 개정판 「로선정」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되어 출간될 예정입니다(다만 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새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본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필통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서를 보는 독자분들 모두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변호사 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