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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 빈출지문 3000

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 빈출지문 3000

  • 정연석
  • |
  • 필통북스
  • |
  • 2022-11-21 출간
  • |
  • 542페이지
  • |
  • 188 X 257 X 27mm / 1030g
  • |
  • ISBN 97911679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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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올해 3월, 민법 및 민사소송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이하 ‘로선정’)」을 펴냈습니다. 위 교재는 11년 치의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 전체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중복되는 지문은 삭제하고(다만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을 요소가 있다면 유지하였고, 자세한 기준은 「로선정」 머리말 참조), 빈출되는 지문은 빈도에 따른 별표를, 지엽적인 지문은 보충 표시를 하는 등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의 표현은 저의 기본서인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와 일치시켜 자료동일성을 실현하고, 기본서에 없는 법조문 원문을 눈에 띄게 하여 보완하고(특히 민사소송법), 어려운 사례문제는 상세한 해설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선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빠르게 그간 빈출된 지문, 최신의 지문만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볼 만한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서 「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빈출지문 3000(이하 ‘본서’)」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11월 중순에 개강하는 “2022 [FINAL] 민사법 선택형 최신지문 3000” 강의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위 강의를 수강할 예정인데 「로선정」을 소지한 독자들을 위하여 본서의 문항 번호를 「로선정」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추가된 문항들을 수업시간에 수강생에게 추록으로 제공한다면 본서를 꼭 구매하지 않아도 수강이 가능하기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두 교재가 페이지가 전혀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더 오래된 중복지문이 삭제 당하거나 기존 해설이 짧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아예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로선정」만 들고 수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예상됩니다.

 

본서는 2022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를 기준으로, ① 12년간 변시 및 모의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지문, ② 2020~2022년 최신 3개년 변시 및 모의시험 지문만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보면 역대 변시 및 모의시험에 2회 이상 나온 모든 지문 및 최신 3개년 12회분의 모든 지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본서의 서명 ‘3000’의 유래는 정확히 지문이 30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소송법 문항이 51문항인데 지문이 평균 5개이므로 3개년 12회분을 곱한 숫자인데(50☓5☓12=3000), 3개년 문항의 지문 중 삭제된 것은 모두 12개년 중복지문으로 존재하므로, 여기에 3개년보다 오래된 중복지문까지 더하면 실제 3000개가 훨씬 넘는 지문을 데이터로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지문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에도 좀 더 세부적인 지문 삭제의 기준이 필요했는데, 기존 「로선정」의 정리 원칙처럼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남기고,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남기되, ③ 위 경우에도 모의시험이나 과거 지문이 좀 더 좋은 학습효과가 있으면 그 지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중복된 양 지문이 묻는 포인트가 다르거나 교재 구성 Part가 다르면 둘 다 남겨두는 원칙도 어느 정도는 유지했는데, 최종정리 교재인 만큼 「로선정」보다는 좀 더 삭제했습니다.

 

한편 해설에 있어서도 최종정리용 교재인 점을 고려하여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특히 옳은 지문으로서 매우 기본적인 판례나 너무 잘 알려진 법조문의 경우에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해설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틀린 지문은 가능하면 해설은 남겼고, 옳은 지문의 경우에도 내년 사례형·기록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라면 해당 문구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판례가 설시한 ‘논거’의 경우에는 선택형 지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작업 과정에서 2번 이상 기출된 지문의 수가 예상보다는 많아서 최종정리용 교재치고는 책의 분량이 다소 부담될 수 있는데, 다른 교재에 비해 다소 큰 글씨크기와 여백 등 본서의 구성을 고려하면, 통상 출간되는 ‘OX지문집’과 동일선상의 페이지 분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량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강의 수강이나 독자의 선택으로 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 강의에서는 내년 변호사시험에 좀 더 중요한 지문들을 다시 선별하여 강의할 예정이어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혼자 보는 경우에도 2~3번 기출된 지문과 3~4번 이상 빈출된 지문의 별표(★) 색깔을 구별한 표시 및 출제연도 표시 등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맞춰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는 「로선정」과 마찬가지로

보충 표시를 그대로 두었는데, 기본서에 보충할 지문에 관하여는 12년을 통틀어 발췌한 자료 및 음성강의 파일을 12월 중에 따로 홈페이지 교수홈 공지사항에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본서를 활용할 때 보충 표시는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2022년 올해 모의시험에 처음 등장한 보충 지문에 대해서는 미리 눈여겨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본서는 2022년에 새로 추가된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과의 구별을 위해 SS라는 문항번호를 부여했습니다. SS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그 추가된 지문이, ① 과거의 모의시험 지문과 중복될 경우 과거 지문을 삭제하고 SS 문항의 지문에 별 표시를 하였으며, ② 변호사시험 지문과 중복될 경우 SS 문항의 지문을 삭제했습니다. 내년 개정판 「로선정」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되어 출간될 예정입니다(다만 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새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본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필통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서를 보는 독자분들 모두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변호사 정연

목차

제1부 민법

Part 1. 채권총론
◈ 제2장 채권의 목적 5
채권의 목적 5
◈ 제3장 채권의 효력 7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7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7
채무불이행 7
◇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1
손해배상 11
◆ 제4절 채권자지체 16
채권자지체 16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17
◇ 제2관 채권자대위권 17
채권자대위권 17
◇ 제3관 채권자취소권 23
채권자취소권 23
◆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1
◈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2
◆ 제2절 채권의 양도 32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32
채권양도 32
◆ 제3절 채무의 인수 38
채무인수 38
◈ 제5장 채권의 소멸 42
◆ 제2절 변 제 42
변 제 42
◆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50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50
◆ 제5절 상 계 51
상 계 51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9
◆ 제2절 분할채권관계 59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59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59
◆ 제4절 연대채무 60
연대채무 60
부진정연대채무 62
◆ 제5절 보증채무 63
보증채무 63

Part 2 채권각론
◈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71
◆ 제2절 계약 총칙 71
◇ 제1관 계약 총설 71
◇ 제2관 계약의 성립 71
계약의 종류, 성립 71
◇ 제3관 계약의 효력 71
동시이행의 항변권 71
위험부담 75
제3자를 위한 계약 75
◇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78
해 제 78
◆ 제3절 계약 각칙 85
◇ 제1관 서 설 85
◇ 제2관 증 여 85
증 여 85
◇ 제3관 매 매 87
매매 일반 효력 87
매도인의 담보책임 91
◇ 제7관 임대차 96
민법상의 임대차 96
주택임대차보호법 1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5
◇ 제9관 도 급 105
도 급 105
◇ 제5관 ~ 제16관 화 해 111
기타 전형계약 111
◆ 제4절 사무관리 116
사무관리 116
◆ 제5절 부당이득 119
부당이득 119
◆ 제6절 불법행위 126
일반 불법행위 126
특수불법행위 130

Part 3 민법총칙
◈ 제1장 민법 일반 139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139
신의성실의 원칙 139
◈ 제3장 권리의 주체 144
◆ 제2절 자연인 144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44
태아의 권리능력 144
동시사망의 추정 144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144
◇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149
부재와 실종 149
◆ 제3절 법 인 149
법인 일반, 설립, 소멸 149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152
권리능력 없는 사단 155
◈ 제4장 권리의 객체 159
◆ 제2절 물 건 159
물 건 159
◈ 제5장 권리의 변동 161
◆ 제2절 법률행위 161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161
◇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62
법률행위 내용 162
◇ 제4관 의사표시 166
의사표시 166
◇ 제5관 대 리 176
대 리 176
◇ 제6관 무효와 취소 184
무 효 184
취 소 189
◇ 제7관 조건과 기한 190
◆ 제3절 기 간 190
조건과 기한 190
기 간 193
◆ 제4절 소멸시효 193
소멸시효 193

Part 4 물권법
◈ 제2장 물권법 총칙 211
◆ 제1절 물권 일반 211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211
◆ 제2절 물권의 변동 212
◇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212
등기제도 212
◇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220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220
물권적 청구권 224
◈ 제3장 물권법 각칙 228
◆ 제1절 점유권 228
점유권 228
◆ 제2절 소유권 233
취득시효 233
부 합 242
공유ㆍ합유ㆍ총유 242
명의신탁 254
◆ 제3절 용익물권 261
◇ 제2~3관 지상권, 지역권 261
지상권 261
법정지상권 264
지역권 270
◇ 제4관 전세권 270
전세권 270
◆ 제4절 담보물권 276
◇ 제1관 총 설 276
담보물권 총설 276
◇ 제2관 유치권 276
유치권 276
◇ 제3관 질 권 284
질 권 284
◇ 제4관 저당권 288
저당권 288
◇ 제5관 비전형 담보물권 30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06
양도담보 등 310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 제1편 총 론 321
서 론 321
신의성실의 원칙 323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324
재판권 324
관 할 324
이 송 332
제척, 기피, 회피 335
◈ 제2장 당사자 338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38
당사자확정 338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39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341
당사자능력 341
당사자적격 342
소송능력 346
변론능력 347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348
◇ 제1관 법정대리인 348
법정대리인 348
◇ 제2관 임의대리인 349
◇ 제3관 무권대리인 349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349

Part 2. 제1심 소송절차 355
◈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357
◆ 제2절 소송요건 357
◇ 제1관 총 설 357
소송요건 357
◇ 제2관 소의 이익 359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359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362
장래이행의 소 363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364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366
◆ 제3절 소송물 367
소송물이론 367
◆ 제4절 소의 제기 368
소의 제기 368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371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371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72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372
중복소송금지(제259조) 372
◇ 제3관 실체법상 효력 375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375
◈ 제2장 변 론 379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379
처분권주의 379
변론주의 381
석명권 384
적시제출주의 386
◆ 제4절 변론의 내용 388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388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389
소송상 합의 391
◆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391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391
◆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92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392
기일, 기간 395
송 달 396
◆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402
중단, 수계 402
◈ 제3장 증 거 406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406
증거, 재판상 자백 406
◆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10
증거조사 410
서 증 416
◆ 제4절 자유심증주의 420
자유심증주의 420
◆ 제5절 증명책임 421
증명책임 421

Part 3. 소송의 종료 423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소송종료사유 425
소송종료선언 425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7
취 하 427
재소금지 432
포기ㆍ인낙 434
재판상 화해 435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8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438
기판력의 시적 범위 44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48
판 결 451

Part 4. 병합소송 457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459
청구의 병합 459
청구의 변경 463
반소, 중간확인의 소 465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70
공동소송 470
선정당사자 480
보조참가 48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7
소송고지 489
독립당사자참가 492
임의적 당사자변경 495
소송승계 496

Part 5. 상소, 재심 501
◈ 제6편 상소심절차 503
상 소 503
◈ 제7편 재심절차 514
재 심 514

Part 6. 민사집행법, 기타사항, 종합문제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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