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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행정법 한권정리

콕 행정법 한권정리

  • 이승민
  • |
  • 윌비스
  • |
  • 2022-11-08 출간
  • |
  • 464페이지
  • |
  • 190 X 260 X 18mm
  • |
  • ISBN 97911661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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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본 교재는 저의 공무원 시험은 물론 각종 고시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까지 최신의 모든 시험을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될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한 엑기스 교재입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 어려운 문제도 딱 맞춘다!

특히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을 좌우하는 어려운 문제는 쟁송파트와 각론 파트로 4문제-8문제 정도입니다. 저는 쟁송만 시험범위인 노무사, 세무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고, 각론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인 공용수용이 시험범위인 감정평가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으므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타 교재보다 훨씬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앞으로 출제될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⑶ 본 교재 1권이면 충분 - 고득점 확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험서들이 두꺼워지고, 종류가 많아 지는 것은(기본서, 요약서, 키워드집, 기출문제집, 신작 문제집 등) 어느 시험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합격의 핵심은 심화내용까지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한 얇지만 심도있는 교재 한권만(소위 단권화), 계속 반복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보자마자 정오가 POP-UP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저의 20여 년간의 강의와 합격시킨 경험을 녹여내어 이런 목적에 최적화 시켜 만든 교재이니, 본 교재 1권이면 행정법 고득점은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 꼭 강의를 들은후 정리하셔야 합니다! - 독학 금지의 원칙

행정법은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강의를 잘 듣고 핵심 부분에 밑줄을 잘 쳐 놓은 후, 복습 시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행정법 고득점은 따 놓은 당상 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⑵ A급(빈출)을 먼저 완벽히 이해 암기하고, B급(심화, 기타)을 이해 암기하셔야 합니다!

행정법은 A급(빈출) 부분이 70-80점 정도로 출제되고, B급(심화, 기타) 부분이 나머지 30-20점 정도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먼저 A급(빈출) 부분을 시간내에 안틀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서 70-80점은 확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B급(심화, 기타) 부분도 시간내에 안틀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30-20점까지 확보하신다면 반드시 고득점 하게됩니다.

⑶ 수업중에 나눠드리는 기출문제를 시간 내에 꼭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습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1순환부터 나누어 드리는 기출문제이므로 이를 시간 내에 풀어서 꼭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핵심은 맞춘 문제 점수도 중요하지만,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확실히 이해 정리해 두고 나중에 풀었을 때 틀리지 않게 하는 약점 보완 피드백 과정이 더 중요함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⑷ 행정법에서 무조건 고득점 하여야 합니다.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잘못 본 과목을 커버해주는 고득점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정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고득점 하게 해주는 과목이니, 위의 방법을 잘 실행하셔서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격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2022년 10월

저자 이승민

목차

제1부

행정법과 행정상 법률관계

ㆍ제1편ㆍ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의 의의 6
제1절 (심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제2절 (심화) 통치행위 15국9 7

ㆍ제2편ㆍ 행정법
제1장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2장 행정법의 법원 13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4장 행정법의 효력 28

ㆍ제3편ㆍ 행정상 법률관계

제2부

행정작용법

ㆍ제1편ㆍ 행정입법 15국9,17국9,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16국7,19국7,20국7,21국7,22국7

ㆍ제2편ㆍ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립 72
제2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15국9,17국9/15국7,18국7,21국7 7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76
제4절 다단계 행정결정 18국9,22국9 / 15국7,18국7,22국7 8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국7,18국7,21국7 / 14국9,16국9,17국9,19국9,20국9,21국9 8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후술 행정절차법 참조) 9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9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98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15국9,16국9,17국9,18국9,9국9,22국9/15국7,19국7,20국7,22국7 106

ㆍ제3편ㆍ 그 밖의 행정작용

ㆍ제4편ㆍ 행정절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ㆍ제1편ㆍ 개 설
ㆍ제2편ㆍ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자력강제 17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9국9,21국9,22국9 190

ㆍ제3편ㆍ 행정벌
ㆍ제4편ㆍ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ㆍ제5편ㆍ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16국7,17국7/16국9
ㆍ제6편ㆍ 행정기본법 (본문포함은 제외)

제4부

행정구제법

ㆍ제1편ㆍ (심화) 사전적 구제제도
ㆍ제2편ㆍ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 / 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238
제1절 서설 23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주관적 책임 2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객관적 하자(다, 판) 20국7 254
제4절 배상책임자 257
제5절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상권-제2조 제2항 260
제6절 손해배상기준과 손해배상청구절차 26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각론 공용수용과 같이) 19국7,21국7 263
제3장 손해전보 보완방법 275

ㆍ제3편ㆍ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278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79
제2절 항고소송 281
제1관 취소소송(법적 성질:형성소송) / 281
제2관 (심화) 무효등확인소송 19국7,20국7 / 318
제3관 (심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국9,20국9/15국7,22국7 / 320
제4관 (심화) 당사자소송 / 323
제5관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 328
제2장 행정심판 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 / 22국7 329

ㆍ제4편ㆍ (심화) 구제 종합
제1장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344
제2장 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345

제5부

행정조직법

제1장 통칙과 국가행정조직법 348
제1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위임, 이양 19국7 348
제2절 개념 정리 352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54
제2장 지방행정조직법 15국7,16국7,17국7,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356
제1절 (심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21변시,22변시 3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9
제4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371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381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382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84
제8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386
제3장 공무원법 15국7,17국7,18국7,20국7,21국7,22국7 388

제6부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5국7,16국7,17국7,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404
제1절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법률유보의 원칙) 404
제2절 경찰행정과 법률우위의 원칙 413

제2장 급부행정법 415
제1절 공물법 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415
제1관 공물의 성립과 소멸 / 416
제2관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420
제3관 공물의 사용관계 / 421
제2절 공기업법 - 공기업 이용관계 427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428
제4장 토지행정법등 431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1
제2절 토지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20국7 432
제3절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19국7 433
제5장 공용부담법 435
제1절 (심화) 인적공용부담 - 부담금 17국7,20국7 435
제2절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ㆍ사용ㆍ제한 14국7,16국7,17국7,18국7,20국7,21국7,22국7 437
제3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438
제4절 공용수용의 효과(*전술 손실보상과 함께) 443
제5절 (수용ㆍ사용 /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 22국9 / 22국7,20변시 445
제6절 환매권 22국9 /16국7,17국7 447
제7절 공용환지, 공용환권 450
제6장 환경행정법 456
제7장 조세행정법 14국7,16국7,17국7,18국7,19구7,20국7,22국7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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