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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 이동식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2-08-31 출간
  • |
  • 161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23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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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문 5Abstract 12제1장 서 론 / 21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1. 지방분권의 지속적 강화 232. 재정분권의 중요성 243.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재정통제의 중요성 244. 연구필요성 25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61. 연구방법 262. 연구범위 27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제2장 지방재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 31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31. 지방자치에 관한 전통적 논의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3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53.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38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현황 411. 지방재정의 이해 412. 지방재정의 현황 49제3절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531.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참여의 당위성 532.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주민참여 53제3장 지방재정에의 주민참여제도 현황 / 55제1절 개관 57제2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571. 재정정보공개제도 572. 주민참여예산제도 613. 주민감시제도 67제3절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711. 결산검사과정의 주민참여제도 712. 시민감사관제도 763. 주민투표제도 794. 주민감사청구제도 895. 주민소송제도 966. 주민소환제도 113제4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1261. 의의 1262. 법적 근거 및 연혁 1263. 제도 현황 127제4장 지방재정 책임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 129제1절 개관 131제2절 재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32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2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3제3절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134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4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6제4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감시·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37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7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7제5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 138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8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0제6절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42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2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3제7절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45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5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5제5장 결 론/ 149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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