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형법의 전 범위 기출문제 학습을 위하여 만들어진 본격 수험서로, 국가공무원부터 경찰공무원, 법원공무원 등의 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을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본래 이전까지 필자가 기출문제 총정리 강의교재로 삼고 있던 책은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이었고, 이 책은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필자는 다시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지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교재로 삼았던 위 기출문제집에 경찰 관련 기출문제들을 더욱 보강하여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을 펴내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최소한의 분량’에 최대한의 기출문제들을 대표유형과 유사유형으로 분류 · 수록하였다. 필자가 늘 신경 쓰는 부분은 분량이다. 즉, 시험에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제와 다른 학습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만을 엄선하여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토록 본서의 분량에 신경 쓰는 이유는 독자들의 ‘회독 수 증가’를 위함이다. 결국 중압감이 밀려드는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보다 확실한 직관적 · 기계적 해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출문제집이라는 교재는 무엇보다 독자들의 ‘고반복’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펴낸 본서에 추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경찰채용 2 · 3차, 2022년 경찰간부 형사법, 경찰승진 형법, 경찰채용 1 · 2차 형사법, 국가9급 형법 및 형법총론, 법원9급 형법, 변호사시험(이상 직렬 및 시험명은 가나다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경찰채용시험의 형법 문제들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것이 많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하였다. 그 결과 본서는 각 목차별 대표유형(245여 문항), 유사유형(665여 문항)이 수록된 총 910여 문항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백광훈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다. 기출문제들을 보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어 기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서는 기본서의 목차와 동일한 목차로 구성하고(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3문항, 제2편 범죄론: 382문항, 제3편 형벌론: 57문항,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1문항,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4문항,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문항), 그 목차의 내용흐름까지도 가능한 한 기본서와 상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기본서와 쉽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세한 문제해설’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성을 들였다. 기출문제는 정답만이 아닌 지문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문 하나하나를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최근까지의 개정법령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해설과 정답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 또한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이전 책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구성과 특징]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 · 유사유형)
경찰 · 국가 · 법원직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분량으로 효율적인 기출문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풀이, 2회독 시 대표유형과 유사유형 풀이, 3회독 시 모든 문제풀이를 단계적으로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2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기존의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함께 2022년 국가9급 형법 및 형법총론, 법원9급 형법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고, 2019년 경찰채용 형법, 2022년 경찰채용 1 · 2차 및 경찰간부 형사법, 경찰승진 형법의 기출문제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형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3.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