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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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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무사들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20주년 기념 출간위원회
  • |
  • 매일노동뉴스
  • |
  • 2022-10-28 출간
  • |
  • 304페이지
  • |
  • 148X210X30mm
  • |
  • ISBN 97889972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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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노노모 창립 20년을 맞이하며

2002년 28명의 노무사가 모여 “경제적 이익을 좇는 법 기술자가 아닌, 신념과 소신을 일관되게 지켜 가는 법률전문가”를 지향하며 창립했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긴 시간 동안 노노모가 아직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200명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이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혹하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것입니다. 2022년 올해 모임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노노모가 2011년부터 매일노동뉴스에 꾸준히 기고했던 540여 편의 ‘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중 44편을 추리고, 20년 역사 중 기억할 만한 장면들을 모아 〈어떤 노무사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20년 이야기〉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법·제도의 명확한 한계 속에서 끝없이 무언가를 바꾸고 이뤄 내려고 했던 노노모 회원들, 그 희로애락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내다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노노모 20년의 역사는 가혹하고 힘든 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과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어딘가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용접해서 가두거나, 곡기를 끊거나,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은 그런 노동자들에게 몇백 번을 다시 태어나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출근은 했지만, 퇴근은 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지난 노노모의 역사, 회원들의 활동 중 일부를 추린 내용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년간 노노모로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노노모가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해 주고 지지해 주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노모는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법 기술자가 아닌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법률전문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가혹하고 냉엄한 현실에 맞서 투쟁하며 때로는 같이 웃고 때로는 같이 울며 노동인권을 위해 살아왔던 노노모 회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헌사를 보냅니다.

2022년 10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2대 회장 김재민

목차


발간사 ... 04
추천사 ... 06

1부 길 위의 노무사들

1. 노동자의 벗
#01 비정규직 좀먹는 사회-최혜인 ... 12
#02 나는 착한 사람이 싫다-이상미 ... 16
#03 활동가의 노동권-박성우 ... 20
#04 장래 희망, 노동자-김종현 ... 25
#05 코로나19와 노동의 위험들-김성호 ... 29
#06 말 안통하는 사람들, 말 없는 사람들-강경희 ... 34
#07 광주형 일자리 파행, 독일엔 있고 광주엔 없는 네 가지-권오훈 ... 39
#08 부동산에 가려진 노동-임득균 ... 44

2. 일터의 폭력과 차별
#09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여수진 ... 50
#10 키워 주겠다는 거짓말,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김한울 ... 54
#11 끝나지 않는 이야기, 직장 내 성적 괴롭힘-박윤진 ... 59
#12 ‘갑질’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김미영 ... 63
#13 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해고합니다-최연재 ... 68

3. 길 위의 노무사들
#14 월담과 함께한 지난 3년의 이야기-엄진령 ... 74
#15 계약직 노동자 현장체험기 두 번째-권태용 ... 78
#16 길 위의 노무사들-장혜진 ... 81
#17 삼성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이종란 ... 84
#18 끝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김혜선 ... 88
#1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수정 ... 92

4. 노동조합, 풍문으로 들었소
#20 노동조합, 풍문으로 들었소-권남표 ... 98
#21 알바 노동자들의 단결, 그리고 투쟁이 시작됐다-최승현 ... 102
#22 노조 만들었다고 폭행당하는 노동자 -박현희 ... 106
#23 노예, 그리고 조직폭력배-김유경 ... 111
#24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유성기업·노동부·검찰 그리고 현대차-김민호 ... 116
#25 함께 만드는 노조하기 좋은 세상-구동훈 ... 120

5.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26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공성수 ... 126
#27 노동법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신지심 ... 129
#28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최강연 ... 134
#29 노동자의 암묵적 동의, 빼앗긴 ‘거부할 권리’-이진아 ... 139
#30 과연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없나-황재인 ... 144
#31 건설현장 주 52시간제 시행은 건설적폐 청산 신호탄-김왕영 ... 148
#32 노동부만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이상운 ... 152
#33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할 때도 되지 않았나-이호준 ... 156

6. 위험해! 피해!
#34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박혜영 ... 162
#35 위험해! 피해!-유성규 ... 170
#36 노동자 사망 소식에 무뎌지지 말아야-안현경 ... 175
#37 오늘 산 물건을 내일 받을 수 없더라도-박소영 ... 179
#38 산재심사위원회를 다녀와서-권동희 ... 183
#3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최진수 ... 187

7. 상담실에서
#40 전화벨이 울리면-정승균 ... 192
#41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조은혜 ... 196
#42 정당한 권리 찾기와 사업주의 보복 신고-조영훈 ... 200
#43 노동자가 ‘독하게 버텨야’ 기본권 찾는 세상-김재광 ... 204
#44 밥벌이에 관하여-김세정 ... 208

2부 20장면으로 말하는 노노모 스무 살

장면 1 2002년 2002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그 역사의 시작 ... 214
장면 2 2002년 노동자의 벗 ... 217
장면 3 2004년 노노모 회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공동대리사건을 진행하다 ... 222
장면 4 2004년 노동자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과 법·제도 개선에 나서다 ... 226
장면 5 2006~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230
장면 6 2007년 반도체 산업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다 ... 239
장면 7 2008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위원회 법·제도 개선 사업에 앞장서다 ... 243
장면 8 2009년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아 냈던 8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 246
장면 9 2010년 세월에 시달려 낡고 해진 노노모 깃발 ... 249
장면10 2010년 대량 징계에 맞선 2009년 철도파업 노노모 공동대리인단 ... 252
장면11 2011년 매일노동뉴스 ‘노노모의 노동에세이’ 그 장대한 시작 ... 257
장면12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맞춰 발간된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해설〉 ... 260
장면13 2012년 노조파괴의 대명사 창조컨설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다 ... 263
장면14 2012년 노노모 질병판정위원회에 결합하다... 266
장면15 2014년 회원특강 with 중노위 역전 7선 ... 271
장면16 2016년 노동부 성희롱 조사절차 미비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내다 ... 276
장면17 2016년 거제 · 통영 · 고성과 함께한 노노모,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 ... 279
장면18 2017년 ‘직장갑질119’와 함께 한 연대기 ... 285
장면19 2019년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다 ... 289
장면20 2014년~ 노노모 분과와 소모임 ... 293
부록
연혁 ... 300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 함께하는 사무소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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