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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

2022 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 법무사 제2차 시험대비

  • 오영관
  • |
  • 법학사
  • |
  • 2022-10-26 출간
  • |
  • 248페이지
  • |
  • 188x257x20mm(B5) / 471g
  • |
  • ISBN 97911622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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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최근 6년간의 법무사시험의 부동산등기법의 문제는 논술식, 논점식(준사례형 포함), 사례형 중에서 논점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준사례형을 가미하는 출제방식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즉 논점별로 5점, 10점 또는 15점으로 분리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제방식의 변화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방법도 당연히 전환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논술식 문제의 경우에는 서설부터 관련 문제까지 방대한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결론 위주로 약술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논점식에서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대면서 정확하면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화점식 공부에서 집중탐구식 방식으로 공부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화된 출제 방법에 따른 연습교재가 없어서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즉 1차 공부가 기본이론 공부 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듯이 2차 공부도 기본이론 공부 후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법무사 제2차 논술 및 신청서작성 대비용으로써 마지막 점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답안지 작성 요령이 부족한 수험생께는 답안작성 요령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둘째, 신청서작성 문제는 2022년에 출제될 문제에 대비한 예상문제 위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숙지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례를 해결하실 수 자신감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강의가 필요한 분은 2022년 9.27 - 10.7일까지의 족집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장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22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목차

 

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

[제1문] 등기할 사항.등기상 이해관계인

[제2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제2-1문]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구분건물표시등기(일괄신청)

[제3문]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신청.부속서류 열람

]제3-1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4문] 첨부서면.촉탁절차의 특칙

[제4-1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5문] 등기관의 심사주의.등기신청의 각하.보정

[제6문] 대위등기신청.등기완료통지서

[제6-1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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