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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시뇨리지

잃어버린 시뇨리지

  • 최인호
  • |
  • 이맛돌
  • |
  • 2022-09-23 출간
  • |
  • 365페이지
  • |
  • 130X190X30mm
  • |
  • ISBN 97911980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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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마르크스는 생산수단 유무로 계급을 나눴다: 생산수단 소유계급인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 계급과 생산수단 무소유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 또는 노동자 계급. 생산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체제의 지배적 중심이 된 이래, 계급은 이제 다른 식으로 양분될 수 있다. 화폐대출이익을 전유하는 계급과 화폐대출이익에서 소외된 계급. 1980년대 신자유주의 득세 이래 통화금융체제가 움직인 양상은 중앙은행-상업은행 양축 지배체제로서 은행들의 재량이 경기변동과 경제체제의 운동 전체를 책임지면서 국가의 재정정책 재량을 극도로 억압해온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책은 화폐의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면서 애초에 국가의 것이었던 화폐발행이익, 즉 시뇨리지가 어떻게 화폐대출이익으로 변신하면서 특정 계급의 전유대상이 되었고,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 흐름, 분배, 할당을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고찰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초래되었고, 전세계적 투기, 가격교란, 금융위기가 빚어지며, 사회의 다른 영역이 그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은행들의 무정부적 재량이 정부의 재정정책 재량을 억압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각종 주류경제학의 화폐금융이론을 비판하면서 재정정책의 주도성과 독립성 회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목차


제1부 이런 돈 저런 돈

1-1 태초에 진흙이 있었던 걸까?
1-2 수메르 문명의 화폐
1-3 화폐: 무는 수단, 갚는 수단, 잇는 수단
1-4 화폐와 저울, 금화와 은화
1-5 화폐의 상품성과 증표성
1-6 이 돈은 사악하다?
1-7 그레샴에서 뉴턴까지
1-8 조선의 몰락과 당백전
1-9 비트코인
1-10 ‘자유화폐’와 화폐 퇴장
1-11 재정건전성과 바보들의 행진
1-12 닉슨 쇼크와 달러 본위제
1-13 금, 은행, 은행권
1-14 탤리 막대
1-15 1조 달러 코인

제2부 화폐 창조

2-1 한국은행에는 돈이 별로 없다
2-2 물과 얼음, 그리고 지급준비금과 현금통화
2-3 예금과 대출, 무엇이 먼저인가?
2-4 ‘없는 돈’을 쓰다
2-5 화폐발행이익, 화폐대출이익
2-6 ‘화폐화 반대’를 반대한다
2-7 양적 완화
2-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9 중앙은행 독립이냐 재정정책 독립이냐

부록: 화폐금융기초지식

I. 금융통화지표
II. 대한민국의 지급-청산-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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