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본서는 오직 법무사 및 법원행시 등 법원관련 제2차 시험 수험생들만을 위한 기본서로 제작되었습니다. 제3판에 비하여 이번 제4판은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법무사시험은 50점 배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2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던 문제 페이지 수가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늘어남과 동시에 시험 직전의 대법원판례까지 물을 정도로 시험의 난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에도 과거 50점 case 문제와 50점 단문의 출제형태를 벗어나 100점 모두 case 문제로 출제될 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 출제된 판례 그리고 과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던 상소관련 문제와 최신 판례까지 판례 위주로 다양한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초판부터 학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조문과 판례 및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본서로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021년, 2022년 시행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고득점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문ㆍ판례ㆍ기출ㆍ사례 형사소송법」 제4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1.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 간 「형사소송실무」에 수록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특히 2022년 1월 1일 시행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내용(제312조 제1항)을 수록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개정 형사소송법의 태도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3.법무사 등 법원관련 제2차 시험의 경향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가급적 판례의 사실관계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선고 최신판례까지 사실관계와 함께 수록하여 최신판례가 사례화하여 나올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2022년도 학원 모의고사에 출제하였거나 출제대상이 된 판례를 엄선 수록하여 최신경향의 주관식 시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5.각 단원별로 관련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복습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 2013년~2021년, 법원행정고등고시 2013년~2022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13년~2022년)

6.전문증거를 수험생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제3판까지 수록하였던 최근 5년간 판례가 중복되는 감이 있고, 변호사시험의 기출쟁점이 법원주관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출제쟁점과 다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8.시험과 상관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간략히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9.학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판례 입장만 설명하여, 학설을 공부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서, 기출문제집, 사례문제집, 최신판례교재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양이 방대하므로 초심자는 강의와 함께 기본내용과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만 먼저 읽어 형사소송법의 주요 출제 테마와 관련된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고,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사례문제까지 습득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책의 양이 다소 많은 듯 보이나 본서 한 권으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및 사례문제집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교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의 강의 경험을 본서에 고스란히 담아 본서가 수험생들에게 보다 쉽게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이 고득점 전략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편저자 최철훈 법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