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5판) 머리말

개정 제15판은 기본서 내용의 집중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날개부분의 ox 문제를 제거하였습니다. ox문제는 차후 내용을 보강하여 마무리용 교재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례의 출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사시험 기출판례뿐만 아니라 최근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시험 기출판례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판 2021.4.15. 2019다293449 대판 2019.12.13. 2017다271643

대판 2015.9.10. 2015다213308 대판 2019.11.28. 2017다244115

대판 2018.3.15. 2016다275679 대판 2021 8.19. 2020다285406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대판 2019.5.16. 2016다240338

대판 2004.2.27. 2003다52944 대판 2020.5.28. 2017다265389

대판 2021.8.12. 2021다210195 대판 2021.7.29. 2017다3222, 3239

대판 2021.7.15. 2018다298744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

대판 2022.4.28. 2021다305659 대판 1995.1.20. 94다50489

대판 2002.3.15. 2000두1850 대판 1992.8.18. 91다39924

대판 2021.7.15. 2018다298744 대판 2019.4.11. 2018다300708

대판 2016.9.23. 2016다221023 대판 2014.10.27. 2012다22242

대판 1992.8.18. 91다14369 대판 2001.6.15. 2001다23928

대판 2000.1.28. 99다35737 서울행정법원 2004.1.15. 2001구6172

대판 2011.12.22. 2011다84298 부산고등법원 2011.9.20. 2011나2449

대판 2021.8.19. 2018다270876 대판 2020.6.4. 2016다241515, 241522

대판 2013.4.11. 2011다112032 대판 2021.6.24. 2020다208621

대판 2006.4.27. 2003다60259 대판 2018.10.25.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대판 2021.7.22.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2007.9.28.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2021.6.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4.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헌기 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19일

편저자 문 승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