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7판) 머리말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했고, 이번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 393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1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70점~80점 : 91명, 80점~90점 : 9명, 90점~100점 : 0명).
본서는 ⑴민사집행법은 본래 어려운 내용이면서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과목이라는 점, ⑵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⑶근래에는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객관식 민사집행법(2023년 대비 제17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판(제17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총 494문제 수록 : 495문제를 실었던 지난 2022년판(제16판) 대비 이번 2023년판(제17판)에는 494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신판(新版)에는 ‘2022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35문제를 추가하되, 종전 ‘2015년’ 기출문제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3.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2016년 ~ 2022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7년간 각 35문제, 총 245문제)는 2020년 1문제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수록하였으며, 2006년 ~ 2015년 기출문제는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 2003년 ~ 2022년까지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2012년까지 각 15문항, 2013년부터 20문항이 출제됨) 및 현재 폐지된 능력검정시험문제(2019년까지 각 30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법조문, 판례 : 2022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을, 선고일 기준 2022. 7. 28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1. 11. 5까지 반영)를 수록하였습니다.
6.문제의 배치 : 먼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싣되, 되도록 출제년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기출문제 뒤에 예상문제를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세심한 편집을 해주신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농부(農夫)의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언제나 저의 미력함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힘차게 응원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