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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객관식 공탁법 (제4판)

2023 객관식 공탁법 (제4판)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2-10-28 출간
  • |
  • 308페이지
  • |
  • 190x260x20mm/585g
  • |
  • ISBN 97911866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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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4판 머리말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이 교재에는 2013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10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모든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지문도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공탁법 개정내용 및 제정·개정된 예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분에 별도로 신설 조문 및 예규 원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문 하나 하나에 아주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문제집 등을 통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2023년 법무사 자격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위한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가압류/가처분)”, “부동산경매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10.

법학박사 법무사 한 봉 상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소 및 공탁물 / 1

제2절 공탁당사자 / 7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 17

제2절 공탁서 정정 / 39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 51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ㆍ회수절차 / 55

제2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 81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

제1절 변제공탁 / 91

제2절 수용보상금공탁 / 147

제3절 담보공탁 / 179

제4절 집행공탁 / 197

제5절 혼합공탁 / 243

제6절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259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263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289

제7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301

제8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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