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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2016)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2016) 변호사시험 대비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2-26 출간
  • |
  • 26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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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ㆍ002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4
ㆍ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6
ㆍ004 실효의 원칙 8
ㆍ005 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0
ㆍ006 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12
ㆍ007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14
ㆍ00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6
ㆍ009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가능성 19
ㆍ010 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21
ㆍ011 미성년자의 반환범위 23
ㆍ012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25
ㆍ013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28
ㆍ014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2
ㆍ015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4
ㆍ016 타인명의의 금전차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36
ㆍ017 통정허위표시 38
ㆍ018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40
ㆍ019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42
ㆍ020 유권대리ㆍ표현대리ㆍ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44
ㆍ021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48
ㆍ022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50
ㆍ02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51
ㆍ024 가등기의 대상 53
ㆍ025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55
ㆍ026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57
ㆍ027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59
ㆍ028 선의취득 61
ㆍ029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63
ㆍ030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66
ㆍ03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와의 관계 69
ㆍ032 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71
ㆍ033 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74
ㆍ034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77
ㆍ0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 79
ㆍ036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82
ㆍ037 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87
ㆍ038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90
ㆍ03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구제수단 93
ㆍ040 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96
ㆍ04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98
ㆍ042 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01
ㆍ043 일괄경매청구권 104
ㆍ044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07
ㆍ045 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109
ㆍ046 공신적 효과가 부정되는 임의경매 111
ㆍ047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는 임의경매 112
ㆍ048 이행거절 114
ㆍ049 이중매매의 유효성ㆍ이행보조자의 책임ㆍ이행지체 중의 이행불능 117
ㆍ050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120
ㆍ051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22
ㆍ05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24
ㆍ053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127
ㆍ054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129
ㆍ05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131
ㆍ056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133
ㆍ057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135
ㆍ058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ㆍ취소의 대상ㆍ피고적격 137
ㆍ059 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141
ㆍ060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143
ㆍ061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145
ㆍ062 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147
ㆍ063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149
ㆍ06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150
ㆍ065 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152
ㆍ066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154
ㆍ067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156
ㆍ068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157
ㆍ069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158
ㆍ070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160
ㆍ07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61
ㆍ07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164
ㆍ073 일부 변제한 변제자대위권자 사이의 배당방법 166
ㆍ074 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168
ㆍ07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170
ㆍ076 계약의 성립요건 176
ㆍ077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178
ㆍ078 해제의 효과 181
ㆍ079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85
ㆍ080 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187
ㆍ081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190
ㆍ082 위약금 약정의 효력 192
ㆍ083 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194
ㆍ084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196
ㆍ085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199
ㆍ086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권 202
ㆍ087 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204
ㆍ088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205
ㆍ08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 요건 207
ㆍ090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9
ㆍ09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213
ㆍ092 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요건 215
ㆍ093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217
ㆍ094 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22
ㆍ095 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24
ㆍ096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226
ㆍ097 횡령한 금전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228
ㆍ098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230
ㆍ09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32
ㆍ10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234
ㆍ101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237
ㆍ102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240
ㆍ103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41
ㆍ104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242
ㆍ105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45
ㆍ106 인지판결의 소급효 250
ㆍ107 유류분의 계산방법 254

도서소개

변호사시험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그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본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쟁점에서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지문에 대하여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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