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들어가며 ...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대상 …

1. 우선 행정법의 출발점은 바로 일반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성문법입니다.

2. 그 다음은 해당부분에 성문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학설이 문제됩니다. 다만 여러 학설 중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결론이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문법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판례, 특히 대법원에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한편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지문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출지문은 한 번 검증된 지문이므로 다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수험생이 주로 대비하여야 할 행정법의 대상은 성문법령과 법원의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 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의 행정법 과목 기출문제 10회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여 목차별로 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를 추가로 넣어서 구성하였습니다.

2. 그리고 각 지문에 대한 해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출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출문제에 앞서 출제가능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단권화 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가며 …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3일

편저자 고영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