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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스푼그리고질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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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스푼그리고질문하나

  • 우석훈
  • |
  • 레디앙
  • |
  • 2012-07-07 출간
  • |
  • 304페이지
  • |
  • ISBN 978899434012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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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장. 내부의 힘인가, 외부의 힘인가

-삼성으로 간 김현종을 믿기가 어렵다
-10월 30일까지 해온나!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1 - 음모론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2 - 내인론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추진
*구체제의 연장 시도 - 경제적 음모론
*반MB 세력의 분열 - 정치적 음모론
*한중일 헤게모니의 재구성 - 외교적 음모론
-노무현 컨센서스 - 바보, 신념, 비겁함
*바보
*신념, 통상파
*비겁함

2장.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
*fta, 하거나 말거나…
*미장센과 미필적 고의
*외교부의 한건주의, 이상한 카드 게임
*미국과의 ISD,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
*ISD 일반에 대한 정부 입장, 누구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
*모든 공포의 총합
*한미 fta의 4대 피해 집단
청년
소상공인
농업
의료비 카타스트로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 소통을 넘어 공감으로

3장. fta 한 스푼, 팩스 한 장

-머컨털리즘의 귀환
-다음 정권의 통상 정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컨센서스의 복귀
*일본 플러스 알파인가, 일본 마이너스 알파인가
-운명의 팩스 한 장?
-통상 거버넌스

도서소개

한때 한미 FTA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는 의제가 다투는 연단에서 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석훈의 삭발은 ‘고요해진 전쟁터’ 한미 FTA를 향한 ‘단독 선전포고’였으며, <88만원 세대>의 절판은 ‘교전 행위’였다.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의 출간은 ‘확전’이다. 우석훈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는 ‘한미 FTA 폐기’라는 교전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항상 즐겨 쓰는 말,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을 추스르고, 주변을 고무하는 이 발언은 실현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살을 하거나 말거나 fta만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주술사들의 통상독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대선에 올려야할 주제이고 질문이다.”

“2012년 대선은 아마도 토건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싸움이다. 작게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고, 크게는 동북아 경제가 걸려 있는 싸움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냐 아니냐, 이건 오히려 이념적이지만 토건에 비하면 작은 싸움일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저항하면서 삭발을 하고, 15만 부 이상 판매된 - 지금도 독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 『88만원 세대』 절판 선언을 하면서, 우석훈 박사가 내기로 했던 책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가 나왔다.

한때 한미 fta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는 의제들이 경쟁하는 연단에서 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석훈의 삭발이 ‘고요해진 전쟁터’ 한미 fta를 향한 ‘단독 선전포고’이고, 『88만원 세대』의 절판이 ‘교전 행위’였다면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의 출간은 ‘확전’이다.

그는 이 책에서 △통상 독재의 주 집행부서인 통상교섭본부의 해체와 △‘동시 다발적 fta 전략의 폐지’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컨센서스의 해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하자고 제안한다. “fta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다.”

* * *

한미 fta는 삼성이 밀어붙인 거다?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fta가 한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2장에서는 저자가 왜 한미 fta를 공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분석했다. 3장에서는 한미 fta, 동시 다발적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ta를 넘어서 ‘통상전략’ 자체에 대한 성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장에서 저자는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음모론과 내인론, 두 경로로 파헤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갑작스런 한미 fta 추진은 측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그 배경은 아직도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먼저 저자가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모론으로 이를 설명하면서 ‘삼성 음모론’을 언급해 흥미롭다.

“이건희의 ‘샌드위치 위기론’과 결합해서 한미 fta를 동력 중 하나는 당시 삼성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금융허브론이었다. … 여기에 삼성의 의료 부문 강화 혹은 물 민영화 주장 등이 결합되면서 … 삼성이 한미 fta를 자신들의 그룹 전략으로 보았고, 그래서 참여정부에게 진간접적으로 한미 fta 추진을 종용했다는 정황 정도는 추정해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결국 협상을 건의하고 추진한 당사자(김현종)가 삼성전자의 해외법무 사장으로 갔으니, 당사자나 삼성 혹은 주변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이상, “삼성이 한 거다”는 음모론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리를 갖는다.” (본문 중에서)

노무현 정부의 fta를 선의로 분석해보면

저자는 이어 ‘내인론’의 접근법으로 한미fta 협상 개시의 배경을 따져본다. 여기서도 예의 삼성이 등장한다. 참여정부 초기에 한국 경제 지향점의 참고 대상으로 이른바 스웨덴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이 언급된 적이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룹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그 즈음 스웨덴을 방문해 그 나라의 재벌 ‘발렌베리’ 모델을 살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삼성은 까다로운 유산 승계와 도덕 기준에 따라 이 모델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했던 네덜란드 모델도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이 ‘미국 모델’이다.

“‘개방이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던 찬성론자들의 얘기는, 단순히 시장을 열고 닫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화된 미국 경제의 운용방식과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이 정도가 가장 선의로 이해한 노무현 시대의 한미 fta 추진에 관한 내인론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 fta를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통과시킨 것의 배경도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등 3개 측면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날치기의 배경

우석훈이 한미 fta의 시작과 통과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무현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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