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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 김영원
  • |
  • 박영사
  • |
  • 2022-08-31 출간
  • |
  • 954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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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제법의 의의와 발전
제1강 국제법의 의의
제2강 국제법의 발전과 중요성

II 유엔과 무력사용
제3강 유엔
제4강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III 국제법 이론
제5강 국제법의 법원
제6강 조약법
제8강 국제법의 주체
제9강 승인
제10강 국가승계
제11강 국가의 관할권
제12강 주권면제(국가면제)
제13강 국가책임
제14강 외교적 보호권


IV 국제법 이론의 분야별 적용
제15강 외교·영사 관계법
제16강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제17강 국제해양법
제18강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제19강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
제20강 국제기구법
제21강 국제환경법
제22강 국제인권법
제23강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제24강 외국인의 지위
제25강 범죄인인도 제도
제26강 국제형사법
제27강 국제테러리즘
제28강 국제인도법
제29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요 ICJ 사건의 함의 889
주제별 Key Word 894
사건 및 판례 색인 901
사항 색인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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