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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전정리 ONE 헌법

2023 실전정리 ONE 헌법 제5판

  • 김중연
  • |
  • 새흐름
  • |
  • 2022-10-15 출간
  • |
  • 530페이지
  • |
  • 188 X 257 x 35 mm / 1007g
  • |
  • ISBN 979116293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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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제5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공무원 ONE 헌법」 제5판과 「ONE 헌법 기출 700제」 제5판에 이어 「실전정리 ONE 헌법」 제5판도 무사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5판의 경우 그간의 편집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즉 「실전정리 공무원 ONE 헌법」이 「공무원 ONE 헌법」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도서인 만큼 그 구성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본서의 특징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조문의 정리

「공무원 ONE 헌법」이 출간된 이후에도 몇몇 법률의 개정이 이어졌고, 출간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법률을 추가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사법원법’과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의 중요성은 두말나위 없으나 ‘군사법원법’은 ‘법원조직법’과 비교하여 출제가 자주 되지 않지만 시사적인 이슈와 함께 주목을 받은 만큼 수록된 내용을 꼭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을 잃는 또는 잃게 될 ‘공직선거법’ 조문의 경우 관련 조문 하단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도 함께 배치하여 위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용의 정리

헌법과 부속법률의 조문과 함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의 정리〉 부분은 기존 「실전정리 ONE 헌법」의 구성과 같은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도표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듬어 수록하였습니다.

 

3. 판례의 정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공무원 ONE 헌법」의 판례 편집 구성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실전정리 ONE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구별 없이 배치하였는데 본서부터 「공무원 ONE 헌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결론을 구분지어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위반 인정례와 부정례 등 효율적인 학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2022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판례특강〉 또는 에듀윌 교수사이트의 자료실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ONE 헌법」 제5판과 「ONE 헌법 기출 700제」 제5판에 이어 「실전정리 ONE 헌법」 제5판의 기획단계부터 출간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과 새흐름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김 중 연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변천
제5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헌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자기결정권
제4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5절 인격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제1절 평등권 일반론
제2절 평등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의 침해와 평등원칙의 위배
제4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 45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및 그 한계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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