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12년 넘게 형사법만 전문적으로 강의한 형사법 전문가의 경찰채용시리즈 오형사 code Three(요약서)를 선보입니다.

본서는 형법(총론·각론)/형사소송법(수사·증거)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1권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시험 기출출처와 문장표시

2012년도 경찰채용시험부터 최근 시행된 2022년 2차 경찰채용시험까지 11개년의 경찰시험과 2017년도 승진시험부터 2022년도 승진시험까지 6개년 경찰승진시험 기출출처를 해당 부분 옆에 명기하였으며, 해당 문장에는 밑줄 표시를 하여, 중요한 출제 문장을 파악하고 실제 시험 지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형사소송법의 경우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관계 선언.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및 검사의 경찰수사권 통제권한을 설정한 내용과, 2022년 5월 9일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후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법률안 일명 ‘검수완박’을 반영하였습니다.

형법의 경우 영업주 허락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장에 출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는 부정된다는 일명 ‘초원복집’ 변경 대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2022.6.30. 선고분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3 쟁점의 정리

2022년 경찰시험 과목개편으로 형사법이 통합 출제되며, 높은 난이도와 긴 지문으로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파트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93개의 쟁점정리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4 판례의 정리

경찰 형사법의 문제는 약 80%를 판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영역의 핵심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관련판례나 보충판례를 바로 아래 배치하고, 결론이 다른 경우는 비교판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난해한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형사법 시험 방향의 변화로 인한 고난이도 출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code 시리즈」에 12년간 형사법 전문가로서 제대로 정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심혈을기울이고 있습니다.

「code 시리즈」로 여러분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본서와 함께한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