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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판례 (제4판)

상표법 판례 (제4판) 변리사 시험 대비

  • 김영남
  • |
  • 윌비스
  • |
  • 2022-09-28 출간
  • |
  • 406페이지
  • |
  • 190 X 260 X 16 mm / 770g
  • |
  • ISBN 979116618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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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 

목차

제01절 상표의 사용 / 1

001▶반사원단제품 2

002▶척추동해비 2

003▶쌍학침대 4

004▶아가타 5

005▶훼라가모 7

006▶포트메리온 1 7

007▶포트메리온 2 10

008▶버버리 12

009▶루이비통 14

010▶EBS 17

011▶신일E.N.G 18

012▶SONY 18

013▶MENTIS 20

014▶파출박사 20

015▶마하몰 21

016▶장수온돌 22

017▶VSP 24

018▶수건 26

 

제02절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001▶비츠 30

002▶AceLink 31

003▶HOMEPLUS 32

004▶DIGITAL MEDIA 33

005▶POSFIBER 34

006▶리엔 35

007▶자생초 37

008▶망고몬스터 38

009▶롯데몬스터 41

010▶DAWN FIELD 42

011▶GLIATAMIN 43

012▶MOU-JON-JON 45

013▶DRANGONFLY OPTIS 46

014▶천년마루 47

015▶NOVA 49

016▶단티싸게 51

017▶UMAMI 53

018▶MUS(등록무효) 54

019▶MUS(침해) 55

020▶IMPERAL 58

021▶좋은엄마프로젝트 61

022▶피자로드 62

023▶Cherry Spoon 63

024▶ROMANTIC 64

025▶AVENUE 64

026▶JIMMYCHOO 65

027▶NINA RICCI 66

028▶NICOLEMILLER 67

029▶DRAGON QUEST 68

030▶Bean Pole 69

031▶비아그라 70

032▶ROLEX 75

033▶포카칩 76

034▶ORACLE 78

035▶POLO(후등록상표) 79

036▶POLO(선등록상표) 80

037▶다이소 81

038▶Saboo 83

039▶자연의 벗 92

 

제03절 제33조 / 95

001▶Red Sandra 96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PNEUMOSHIELD 97

004▶PARADENT HEALTH 97

005▶Linux(서적 등) 98

006▶Linux(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99

007▶리눅스 내가 최고 100

008▶녹정기 101

009▶영절하 101

010▶황금당 102

011▶COLOR CON 103

012▶알바천국 104

013▶토마틸로 105

014▶Premiere 106

015▶Jazz 107

016▶KERATIN 108

017▶인공 고관절용 볼 108

018▶SUN SCIENCE 110

019▶ChargeNow 111

020▶HABITAT FOR HUMANITY 112

021▶천진함흥냉면 113

022▶KOREA RESEARCH 114

023▶코리아리서치센터 114

024▶사리원 면옥(제33조 제1항 제4호) 116

025▶사리원 면옥(제90조 제1항 제4호) 117

026▶일동 118

027▶용평 118

028▶경남대학교 120

029▶서울대학교 120

030▶AMERICAN UNIVERSITY 121

031▶GEORGIA 134

032▶CP 135

033▶R-M 136

034▶UMBRO 136

035▶LG 137

036▶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38

037▶HAIR SPA 139

038▶이브자리 141

039▶눈사랑 142

040▶블록쌓기 장난감 144

041▶허니버터아몬드 146

042▶K2 148

043▶몬테소리 151

044▶단박대출 153

045▶알파 155

046▶재능교육 157

047▶뉴발란스 159

 

제04절 제34조 및 제35조 / 165

001▶모짜르트 166

002▶백남준미술관 166

003▶허준본가 168

004▶헤밍웨이 169

005▶저명한 고인관련 판례의 비교 170

006▶우리은행 1 171

007▶우리은행 2 172

008▶캐릭터 173

009▶2NE1 174

010▶티아라 176

011▶APM 178

012▶한솔 180

013▶신진색 181

014▶Mickey Mouse 183

015▶토플러스 184

016▶샤넬 성형외과 186

017▶현대 187

018▶MCM 189

019▶소녀시대 190

020▶NECTAR 191

021▶함박웃음 192

022▶Coffee Bean 193

023▶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악의의 선사용상표) 195

024▶BCBG 196

025▶SUPERIOR(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201

026▶SODA 202

027▶MUCOTA 204

028▶ASK 206

029▶버터플라이 208

030▶송석 209

031▶웨딩쿨 210

032▶SANDOZ 212

033▶WARAWARA 214

034▶Red Bull 216

035▶JUNKERS 218

036▶바비퀸 219

037▶루이비똥 221

038▶선퍼니쳐 223

039▶노단자 225

040▶제34조 제3항 227

041▶제35조(등록상표의 포기) 227

042▶제35조(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 227

043▶abbi 228

044▶장보고 230

045▶청문각 232

 

제05절 상표권 등 / 235

001▶원더랜드 236

002▶삼부자 237

003▶KT로지스 238

004▶FUJIFILM 239

005▶사기도박카드 240

006▶METROCITY 241

007▶K⋅SWISS 244

008▶STARCRAFT 245

009▶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된 경우 246

010▶SUPER TEMPERA 248

011▶진정상품 병행수입에서 적극적 광고행위 249

012▶사임당 250

013▶진한커피 253

014▶카타나 256

015▶하이우드 260

016▶삼성수원도매사건 261

017▶본죽 262

018▶IASO 263

019▶제110조 제3항(손해발생 및 그 입증의 정도) 264

020▶제110조 제4항 265

021▶남선알미늄 265

022▶크라운진 268

023▶탑플란트 270

024▶미키코리아 282

 

제06절 제90조 / 287

001▶옥류관 288

002▶유화정철학원 289

003▶노블레스 290

004▶옴네스 292

005▶거북표 293

006▶메디팜 294

007▶Red Sandra 296

008▶Scop 297

009▶홍삼정 298

010▶DECOSHEET 299

011▶핫윙 301

012▶참맑은 302

013▶인따르시아 304

014▶SUPERIOR 305

015▶카르텐 306

016▶팔팔카 307

017▶매직블럭 308

 

제07절 심판 및 소송 / 311

001▶computerized file management 312

002▶경주빵 314

003▶장원급제 316

004▶GIORDANO 317

005▶꾸이랑 319

006▶MSU 321

007▶DISCOVERY 323

008▶Sisley 324

009▶ROOT 325

010▶소녀시대 327

011▶노이에루 328

012▶포천 328

013▶크로코다일 329

014▶소문난 삼부자 331

015▶예랑 334

016▶시세이도 335

017▶컨티넨탈 337

018▶필톡스 338

019▶UNi SPORTS 343

020▶몬테소리 344

021▶교연 345

022▶POCA 346

023▶GUESS BY MAURICE MARCIANO 347

024▶별당막국수 347

025▶스킨케어용 화장품 349

026▶WINK 350

027▶METROCITY 351

028▶WCO 352

029▶목촌옥 352

030▶백남준 미술관 356

031▶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저작권 침해 357

032▶법랑냄비(권리범위확인심판, 불사용취소심판) 357

033▶VICTORIA’S SCRETE 358

034▶ESSIE 360

035▶레이싱카완구 361

036▶보온냉수통 362

037▶제주소주 364

038▶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 365

039▶HS HI-BOX 366

040▶사해행위 취소소송:피청구인 367

041▶사해행위 취소소송:양수인의 사용 368

042▶SAFER 369

043▶화미미정 371

044▶포스틱 372

045▶Reviness 373

046▶Relax Spa 374

047▶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 376

048▶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 376

049▶제90조와 제99조의 차이점 377

050▶불사용취소심판_중복심판청구 377

051▶불사용취소심판_심판청구이익 380

052▶불사용취소심판_일사부재리 382

053▶중복심판_판단시점 383

054▶핫윙 385

 

제08절 기 타 / 387

001▶코크린 388

002▶위치상표 389

003▶씨트리 390

004▶대장금 393

005▶골프장 397

006▶BTS 401

007▶밀착형 루프박스 404

 

제09절 판례색인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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