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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법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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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법과 실제

  • 이재순 ,유효제 ,한정미
  • |
  • 유로
  • |
  • 2009-05-28 출간
  • |
  • 60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9379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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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책은 새로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M&A 과정시 필요한 모든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M&A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 가능성까지 기술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인들이 인수 합병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거나 예기치 않는 법률적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기준과 구체적 사례등을 세밀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 KB금융지주주식회사 회 장 황영기-


목차


추천사 / 3
머리말 / 5
참고문헌 / 9

제1장
M&A 개요 및 구성요소 / 3
Ⅰ. M&A 개요 3
1. 서 론 3
2. M&A의 의의 및 기능 5
가. 의의 / 5
나. 기능 / 7
3. 주요 유형 8
가.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 / 8
나.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 / 9
다. 목적에 따른 분류 / 12
라. 기타 실무상 분류 / 12
Ⅱ. M&A 구성요소 13
1. 개 요 13
2. 인수자(Acquirer) 14
가. 일반기업 / 14
나. 대상기업의 경영진과 피고용자 / 14
다. M&A 전문회사 / 15
라. 각종 펀드 / 15
마. 구조조정기구 / 16
3. 대상기업(Target Firm) 17
가. 경영진 / 18
나. 주주 / 18
다. 채권자 / 19
라. 피고용자 / 19
4. 자문기관(Advisors) 20
가. 재정자문인(Financial Advisor) / 20
나. 법률자문인(Legal Advisor) / 22
5. 자금공급자(Money Suppliers) 22
가. 상업은행 / 23
나. 보험회사, 연기금 / 23
다. 각종 펀드 / 23
6. 외부 간접 이해관계자 31
가. 정부 / 31
나. 외부투자자(Outside Investors) / 36
Ⅲ. M&A 절차 36
1. 사전 준비단계 36
가. 경영전략 수립 / 36
나. M&A 전략팀 구성 / 37
다. 대상기업 탐색 및 선정 / 38
라. 자금조달방식 선정 / 38
2. 본 단계 39
가. 접촉과 교섭 / 39
나. 대상기업 실체 확인 : 실사 / 39
다. 경영권 이전을 위한 상호 활동 / 42
라. M&A 계약서 작성 / 45
마. 실행 / 50
3. 사후 단계 50
가. 법률적 후속업무 / 50
나. 내부 통합 / 50

제2장
주요국의 M&A 관련 입법 및 사례분석 / 53
1. 미 국 53
가. 현황 / 53
나. M&A관련 법제 / 57
2. E U 67
가. 현황 / 67
나. M&A 관련 법제 / 68
다. 소속국가의 규제법규 / 75
3. 일 본 80
가. 현황 / 80
나. M&A 관련 법체계 / 81
4. 중 국 94
가. M&A 관련 규정 / 94
나. 해외기업 M&A 추진(조우추취 정책) / 95
다.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 96

제3장
우리나라 M&A 현황 및 법제 / 101
Ⅰ. 우리나라 M&A 동향 및 전망 101
가. 동향 / 101
나. 전망 / 114
Ⅱ. M&A관련 법규 현황 및 특징 124
1. 법률 규정의 필요성과 활용 124
가. 법률규제의 필요성 / 124
나. 법률규정의 활용 / 126
2. M&A 관련 법규의 특징 127
가. M&A 규제 통합법규의 부재 / 127
나. 공정한 게임과 기회균등 보장을 중심으로 규정 / 127
다. 탄력적 규제 / 128
라. 회사 정관의 규제기능 / 128
3. 기업합병․인수지침의 필요성 129

제4장
적대적 M&A 규제 법규 / 133
Ⅰ. 개요 133
1. 적대적 M&A의 기능 133
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효용성 이론) / 134
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대리인 이론) / 135
2. 적대적 M&A의 대상기업 136
Ⅱ. 의결권 행사 관련 법리(M&A 공격․방어의 핵심요소) 137
1. M&A와 의결권 137
2. 의결권 평등의 원칙과 예외 138
가. 개요 / 138
나. 주식등과 의결권과의 관계 / 139
3. 의결권 행사방법 146
가. 의결권 행사자 / 146
나. 의결권의 간접행사 / 147
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151
라. 의결권 행사 특칙 / 152
4. 기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 154
가. 의결권 계약 / 154
나. 의결권 신탁(VOTING TRUST) / 154
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분쟁 / 155
Ⅲ.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격방법 규제 155
1.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155
2. 공격방법 개요규제 156
가. 주요 공격방법 / 156
나. 관련법령 개요 / 157
3. 적대적 M&A의 공격수단 규제 법규 160
가. 시장매집 / 160
나. 공개매수 의무제도 / 186
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한 / 226
라. 적대적 M&A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법률관계 / 238
Ⅳ. 주요 방어방법에 대한 검토 251
1. 경영권 방어행위와 이사의 책임 251
가. 개요 / 251
나. 이사의 방어행위 허용기준 / 252
2. 이사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57
가. 이사의 책임 / 257
나. 이사의 책임제한 / 263
3. 부당한 방어행위에 대한 기업매수자의 대항 270
가. 방어행위의 합리성 요구 / 270
나. 기업매수자의 대항조치의 내용 / 271
4. 방어방법 개관 272
5. 현행법상 방어방법 규제 278
가. 검토범위 / 278
나. 정관의 정비 / 279
1) 정관의 개념 / 279
2) 정관 기재사항 / 279
가) 기재사항 분류 / 279 나) 적대적 M&A와 관련된 정관기재 사항 / 281
3) 정관 정비와 적대적 M&A / 285
가) 개요 / 285 나) 특별다수결 조항(Supermajority Provisions) / 286
다) 시차(時差)임기제 조항(Staggered Board Provision) / 286
라) 이사 수의 상한선 설정 / 287 마) 주식양도의 제한 / 288
다. 의결지분 변경을 통한 방어 관련 법제도 / 291
1) 개요 / 291
2) 종류주식(class shares)의 발행 / 292
가) 개요 / 292 나) 현행법상 종류주식의 종류와 발행 / 293
3) 주주의 신주인수권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 / 296
가) 개요 / 296 나) 신주 발행의 절차 및 효과 / 296
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 305 라)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 / 307
마)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309 바) 주식매수선택권 / 310
사) 우리사주 배정 / 317
4) 사채 제도를 이용한 의결권 확보 / 318
가) 개요 / 318 나) 전환사채 / 321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326 라) 교환부사채의 발행 / 330
5) 자기주식 활용에 의한 방어 / 332
가) 개요 / 332 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리 / 333
다) 자기주식의 제3자 처분에 대한 적법성 논란 / 342
6. 직접적인 방어방법에 관한 논의 344
가. 독약계획(Poison Pill) / 344
나.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hares) / 345
다. 황금주(Golden Share) / 346
라.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346
마. 그린메일(Green Mail) / 347
바. 역매수(Pac Man) / 348
7. 새로운 방어방법의 도입 여부 349
Ⅴ. 적대적 M&A 사례 및 법적 쟁점 353
1. 적대적 M&A 사례 353
2. 신동방의 미도파 경영권 인수 시도 353
가. 적대적 M&A의 진행경과 / 353
나. 법적 쟁점 / 356
3. 소버린의 SK(주) 공격 360
가. 적대적 M&A의 진행경과 / 360
나. 법적 쟁점 / 363
4.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인수 시도 366
가. 적대적 M&A의 진행경과 / 366
나. 법적 쟁점 / 370

제5장
회사 구조변경 절차규제 / 375
Ⅰ. 개 요 375
1. 구조변경 절차 규제의 필요성 375
2. 구조변경의 유형 및 절차 개요 376
가. 구조변경의 유형 / 376
나. 구조변경의 절차 개요 / 379
Ⅱ. 주식회사 합병의 주요 절차 384
1. 내부절차 384
가. 이사회의 결의 / 384
나. 합병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 / 384
다. 합병대차대조표등 공시 / 389
라. 합병승인 주주총회 / 389
마.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행사 / 392
2. 대외절차 402
가. 채권자에 대한 합병이의 최고 / 402
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치 / 403
3. 실행절차 403
가. 합병신고 및 등록 / 403
나. 합병의 실행 / 404
다. 합병보고 주주총회 / 405
라. 합병종료보고 / 406
4. 등기 및 공시 407
가. 합병등기 / 407
나. 합병 사후공시 / 407
Ⅲ. 합병의 효과 407
1. 회사의 소멸과 회사의 설립 407
2. 권리의무 및 주주의 포괄적 승계 408
3. 이사․감사의 임기 408
Ⅳ. 합병 무효소송 409
1. 개 요 409
2. 무효의 원인 409
3. 합병 무효의 소 410
가. 당사자 / 410
나. 제소기간 / 410
다. 소의 절차 / 410
4. 판결의 효과 411
가. 원고승소(합병무효판결)의 경우 / 411
나. 원고패소의 경우 / 412

제6장
M&A의 사회적 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 / 415
Ⅰ. 사회적 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415
1. 서 설 415
가. 개요 / 415
나. 비교법적 고찰 / 416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법규 418
가. 기업결합 신고 / 418
나. 기업결합의 제한 / 429
3.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법규 442
가. 개요 / 442
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 443
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 453
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의무 / 464
마. 제한위반 효과 / 466
Ⅱ. 공공․공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470
1. 개 요 470
2.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470
가. 개요 / 470
나. 주식소유제한 / 471
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 472
라.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 473
3. 특별법에 의한 공익산업 보호 473
가. 금융기관 관련 규제 / 473
나. 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 제한 / 475
다. 상호저축은행 인수제한 / 476
Ⅲ. 회사내부 관계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 477
1. 개 요 477
2. M&A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477
가. 근로관계의 승계 / 477
나. 해고제한 / 478
다. 임금채무 등의 승계 / 478
Ⅳ. 역차별 규제 논란 479
1. 개 요 479
2. 역차별 논란에 대한 검토 480
가.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 480
나. 상호출자 규제 / 481
다. 지분소유현황 공개 / 481
3. 제도개선 요부 482

제7장
M&A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 485
Ⅰ. 문제의 제기 485
Ⅱ. 국가기간산업 보호조치의 적법성 관련 세계기준 486
1.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486
가. 개요 / 486
나. 국가안보 등의 경우 적용 예외 / 487
다. 위배여부 판단 기준 / 487
2. WTO 협정 488
3. FTA 협약과 국가안보 489
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적 협약 / 489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조치의 자유성 보장 / 490
Ⅲ. 외국의 입법례 491
1. 미 국 491
가. 개요 / 491
나. FINSA의 제정배경 / 492
다. FINSA의 주요내용 / 493
라. CFIUS의 설치 배경 / 494
마. CFIUS 절차의 수정 / 496
2. 기타 입법례 500
가. 영국 / 500
나. 프랑스 / 501
다. 캐나다 / 502
라. 중국 / 502
Ⅳ.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입법 504
1. 투자규제 법률 504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504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 505
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 / 506
라. 전기통신사업법 / 507
마. 방송법 / 508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510
2.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정비 510

제8장
M&A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 / 515
Ⅰ. 개요 515
Ⅱ. M&A를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 516
1. M&A 관련 주가조작 행위 516
가. M&A를 빙자한 시세조종 행위 / 516
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시세조종 / 524
2. 기업자산 탈취 의도의 무자본 기업인수․합병 525
가. 처벌 관련 법규 / 526
나. 관련 사례 / 526
3. 기업정보(비밀) 유출 528
Ⅲ. M&A 과정에서의 범죄 529
1. 미공개 M&A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529
가. 처벌 관련 법규 / 529
나. 해석론 / 530
다. 관련 사례 / 531
2. 규제 회피 목적의 파킹(PARKING) 532
가. 처벌 관련 법규 / 533
나. 관련 사례 / 534
3. 피인수기업 자산의 횡령, 배임 536
가. 처벌 관련 / 536
나. 관련 사례 / 537
4. 비자금조성 538
5. 조세포탈 538
6. M&A 관련자들의 비리 539
가. 대상기업 임직원이나 노조간부의 매수 / 539
나. 주간사 등의 비리 / 540
7. M&A 관련 각종 로비 542
가.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 542
나. 정부기관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 542
다. 금융기관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 543
라. 영향력 행사를 위한 고위 인사 등에 대한 로비와 금품제공 / 544
Ⅳ. M&A와 관련한 배임죄 545
1.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고의 545
가.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 545
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배임죄의 가벌성 확대 제한 / 546
2. LBO 방식에 의한 M&A와 배임죄의 고의 547
가. LBO 방식 개관 / 547
나. 구체적 사례 검토 / 549
다. LBO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제한 / 553
Ⅴ. M&A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논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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