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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실무자료 제4집)

부동산소송(실무자료 제4집)

  • 의정부지방법원
  • |
  • 유로
  • |
  • 2010-02-10 출간
  • |
  • 615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9379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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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원에서는 1992년에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이라는 제하에 실무자료 제1집이 발간된 이래 2001년과 2003년에 「부동산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실무자료 제2집과 제3집을 발간되었습니다.

2004년 의정부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사건처리 경험의 축적으로 법리의 발전과 아울러 새로운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났고, 소속 법관들은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 우리 법원의 전통을 계승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총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종전의 예에 따라, 부동산소송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논문들로 제1부를 구성하였고, 그 밖에 최근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부동산소송과 관련이 없더라도 함께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들로 제2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편 부동산소송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강재철| 9
•미등기매수인의 건물임대차와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을 중심으로― |김기현| 63
•일조침해에 대한 판례 소개- |김진혜| 85
•구 주택건설촉진법(또는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문제 |박재우| 111
•선하지(線下地) 관련 소송- |박진영| 141
•부동산등기법 제정 전의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및 무효의 등기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변민선| 169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손흥수| 183
•타인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대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송병훈| 221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오현규| 249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보호범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평석― |우라옥| 283
•담보가등기―판례를 중심으로― |이규훈| 30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이근영| 339
•미등기대지권과 경매 - |이문세| 359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 |이정엽| 379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이준희| 429
•상가의 구분 점포의 구조적 독립성의 문제 - |이준희| 45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재진행의 요건―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한홍| 47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취득시효- |정원| 509

Ⅱ편 일반 민사 및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행위유형―특히 거래거절― |김대휘| 543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과 이행거절의 판단- |김은엽| 58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최영은|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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