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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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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본 요건사실

  • 안철상 ,조병구 ,정기상
  • |
  • 유로
  • |
  • 2014-03-20 출간
  • |
  • 228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9379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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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민사소송의 요건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능숙하게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집필된 것이다. 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제시하면서도 독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찬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이 책이 교육과정에 있는 예비 법조인들이 배우고 익히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송실무를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핵심 쟁점사항을 간편하게 찾아서 참고로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3
일러두기 5


제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19
1. 요건사실의 의의 19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19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20
요건사실의 기능 21
요건사실의 역할 21
2. 요건사실의 내용 22
사실과 평가 23
요건사실의 태양 24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25
요건사실의 특정 26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27
소송물과 요건사실 27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28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29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3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32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33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간접사실 34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34
묵시의 의사표시 35

제2장 증명책임 37
1. 민사소송과 증명 37
민사소송과 주장?증명 37
요건사실과 증명 38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38
2. 증거와 증명 39
증거의 의의 39
증거능력과 증거력 40
증명과 증명도 40
본증과 반증 41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42
주장책임 42
증명책임 4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44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44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45
4. 증명책임의 분배 46
증명책임의 분배 46
주장책임 분배와 증명책임 분배의 관계 47
증명책임의 전환 48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8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증명책임 49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50

제3장 사실인정 53
1. 사실인정의 의의 53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53
사실인정의 기본 54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55
권리자백 56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56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57
당사자주의 58
처분권주의 58
변론주의 58
자유심증주의 59
3. 사실인정의 대상 60
민사판결의 구조 61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61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 62
사실인정의 실제 63
간접사실과 경험칙 63
부인과 항변의 구별 64
부인?항변과 증명책임 65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66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67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68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69



제2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73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73
(1) 신의성실, 권리남용 73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73
개개의 구체적 기초사실이 요건사실 74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 74
권리남용의 요건사실-주관적 요건 75
(2) 행위능력 제한 75
권리장애사실로서의 행위능력 제한 77
후견의 요건사실 77
취소권 발생장애사유의 요건사실 78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79
권리장애사실 79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79
직권조사사항 아니지만 석명권 행사 대상 80
(4) 불공정한 법률행위 8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8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82
(5) 사실인 관습 82
법원(法源)은 직권판단 대상:원칙 82
사실인 관습의 경우:예외 83
외국법의 적용 83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8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8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유효 84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진의’의 의미 84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 85
상대적 무효 85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6
‘통정’의 의미와 증명책임 86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86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8
착오의 의미와 유형 88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89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 89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90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0
주요쟁점 91
2단계 고의와 이중의 인과관계 91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91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제3자’의 범위 확대 논의 92
2. 대리의 요건사실 93
(1) 대리행위 93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93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93
대리권 제한사실 94
(2) 표현대리 95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9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9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96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97
(3) 무권대리인의 책임 97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98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98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98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99
(1) 법률행위의 무효 99
무효의 법률효과 99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00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100
무효행위의 전환 100
무효행위의 추인 101
(2) 법률행위의 취소 10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101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102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10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02
법정추인 103
취소권의 소멸 104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04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 - 항변설과 부인설 105
조건의 성격 105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106
6. 소멸시효 106
소멸시효의 기산점 107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 108
소멸시효기간 10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1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11

제2장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13
1. 물권 113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13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114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청구원인 115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117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117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19
관련된 본안전 항변사유 119
청구원인 120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한 존재 120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부합 121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122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123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23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12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5
소유권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 125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의 관계 126
청구원인 및 항변사유 126
(5) 취득시효 127
점유취득시효 128
등기부취득시효 129
(6) 법정지상권 130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31
동일인 소유 기준시점 131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132
통행지역권 일반 132
주위토지통행권 일반 133
(8) 유치권 134
유치권의 실무상 쟁점 134
점유자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135
유치권 행사에 대한 재항변 135
2. 채권 및 계약 일반 136
(1) 채무불이행ⅰ-이행지체 136
채무의 유형별 이행기 분류 137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137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138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138
계약해제의 법률효과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140
(2) 채무불이행ⅱ-이행불능 141
이행불능의 의미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142
이행불능과 동시이행의 관계 142
대상청구권 142
동시이행의 항변 143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144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45
손해배상액의 예정 145
(4) 채권자대위권 147
피보전채권 148
채권보전의 필요성 148
소각하사유와 청구기각사유의 준별 149
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150
(5) 채권자취소권 150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5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152
피보전채권 153
사해행위 155
채무자의 사해의사 159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159
원상회복:원물반환의 원칙 160
원상회복:예외적 가액배상 161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164
보증인이 원용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165
최고?검색의 항변 166
면책 통지의 흠결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167
(7) 양수금 청구 16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68
양도금지의 특약 170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170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법률효과 171
(9) 변제의 항변 172
변제제공의 방법 172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항변 173
변제충당 174
(10) 변제자대위 174
법정대위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 175
임의대위의 요건 175
(11) 대물변제 176
대물변제에 있어서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이행 176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77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 178
(12) 변제공탁 178
공탁원인의 존재 179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및 조건부 공탁 180
(13) 상계 181
상계적상 181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의 유형 182
수동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183
그 밖의 유의할 사항 184
(14) 면제 185
채권의 처분권한 185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 186
3. 계약 유형별 검토 186
(1) 매매 186
쌍무 유상계약 187
지연손해금 청구시 추가적 요건사실-매매계약의 특칙 187
중도금, 잔금 및 동시이행항변 188
(2) 소비대차 189
이자청구 190
대차형 계약과 반환시기 약정 190
지연손해금 청구 190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191
(3) 임대차 192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에서의 요건사실 193
계약 종료원인 및 항변 193
일반적인 항변사유의 분석 195
(4) 도급과 위임 196
도급의 중요 요건사실:일의 완성의 판단 기준 196
위임의 중요 요건사실: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197
(5) 사무관리 198
사무관리의사 198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199
4. 부당이득 200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201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0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증명책임 204
불법원인급여 205
5. 불법행위 206
(1) 불법행위책임 일반 206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요건사실 206
고의?과실의 증명 207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207
손해의 액수 증명 208
과실상계 208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209
감독자책임 210
사용자책임 211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212
6. 기타 212
(1) 전부금 청구 212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213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213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21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16
(가)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216
(2) 추심금 청구 21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218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219
(3)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220
어음의 적법한 발행 220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귀속 222
지급제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222
어음항변 223
(4)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225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225
백지어음과 관련한 항변사유 226
(5)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227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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