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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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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 |
  • 유로
  • |
  • 2019-09-30 출간
  • |
  • 608페이지
  • |
  • 186 X 257 X 40 mm /1338g
  • |
  • ISBN 97889937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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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 5
일러두기 | 7
제1절 아동보호 일반론 23
1. 아동보호의 개념 23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보호의 이념 24
가. 아동의 권리주체성 24
나. 아동의 권리 보장 27
다. 아동의 권리 제한 28
3. 아동보호의 기본원칙 32
가. 최선의 이익 원칙 32
나. 의견존중의 원칙 33
다.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34
라. 차별금지의 원칙 35
4. 아동의 개념과 범위 36
제2절 아동보호법제 개관 41
1. 아동보호법제의 분류 41
2. 아동보호법제의 유형별 분석 44
가. 아동보호기본법 44
나. 보건 46
다. 복지 48
라. 안전 52
마. 특별보호 54
바. 교육 및 보육 57
제1절 아동학대 일반론 63
1. 아동학대의 개념 63
가. 아동학대의 일반적 의미 63
나.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개념 64
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66
2. 아동학대의 유형 69
가. 아동학대 유형의 분류기준 69
나. 신체적 학대 70
다. 정서적 학대 71
라. 성적 학대 72
마. 유기?방임 73
3. 아동학대의 원인과 현황 75
가. 아동학대의 원인 75
나. 아동학대의 현황 78
제2절 아동학대범죄 일반론 86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86
가.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86
나. 다른 법률상 범죄와의 관계 88
2. 아동학대범죄의 주체 92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 92
나.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에 관한 법체계 정합적 해석 93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구성요건 검토 95
가. 아동매매행위 95
나. 성적 학대행위 97
다. 신체적 학대행위 103
라. 정서적 학대행위 107
마. 유기?방임행위 110
바. 착취행위 등 114
제3절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118
1. 아동보호서비스 118
가. 보호조치 118
나. 친권상실의 선고 등 128
다. 아동의 후견인 선임 139
라. 보조인의 선임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142
2. 아동학대의 예방 144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방지 의무 144
나.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조치를 위한 제도 146
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 153
라. 아동학대의 사후관리 155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관리 등 157
바.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64
사.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 및 법률상 자격제한 173
제4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178
1.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신설과 가중처벌 178
가.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구성요건 신설 178
나. 상습범의 가중처벌 181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182
2.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상 특례 183
가. 형벌과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183
나. 친권상실의 청구 185
다. 아동학대의 고소에 대한 특례 186
라.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 187
제5절 아동보호절차 191
1. 아동보호절차 전 조치 191
가. 현장출동 및 조사 191
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193
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194
2. 관할 및 관계인 196
가. 관할 196
나. 관계인 197
3. 임시조치 198
가. 임시조치의 구분 및 종류 198
나.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199
다. 송치 후의 임시조치 201
라. 임시조치의 유형별 검토 202
마. 임시조치의 집행 206
바. 임시조치의 취소?변경 206
사.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207
아.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209
4. 송치 209
가. 법원의 송치 209
나. 검사의 송치 210
다. 송치 시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211
5. 조사 및 심리절차 211
가. 검사의 결정 전 조사 211
나. 법원의 조사절차 212
다. 법원의 심리절차 214
6.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220
가. 검사의 결정 220
나. 법원의 종국결정 221
제6절 피해아동보호명령 234
1. 개요 234
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개념과 취지 234
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와의 관계 235
2.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의 개시 236
가. 관할 및 이송 236
나.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236
다. 청구에 의한 절차개시 237
3. 임시보호명령 238
가. 임시보호명령의 의미와 내용 238
나.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239
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240
라. 임시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241
4. 조사 및 심리절차 241
가. 조사 241
나. 심리 243
다. 보조인 246
5. 피해아동보호명령 249
가. 청구기각 결정 249
나. 피해아동보호명령 249
제1절 총론 259
1. 아동 성보호의 필요성과 종래의 입법경향 259
2. 아동 성보호 관련 법제의 구조 260
3.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개념 263
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개념 263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 264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조기발견과 예방 265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사회의 책임 265
나.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266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266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268
마.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270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별 분석 272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272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272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278
다.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 279
라.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283
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286
바.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288
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289
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290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94
2. 그 밖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294
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소지 등 죄 294
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303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죄 306
라. 아동?청소년 매매죄 등 310
마.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죄 등 312
바. 아동?청소년 성매수 영업알선죄 등 314
제3절 소추요건 등에 관한 특례 318
1.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8
가. 공소시효의 정지 318
나. 공소시효의 연장 319
다. 공소시효의 배제 319
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321
3.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축소?폐지 322
가. 성폭력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축소?폐지 경과와 입법취지 322
나. 범행시점에 따른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323
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비판론 323
제4절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 325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재판과정상 관계인 325
가. 신뢰관계인 325
나. 피해아동?청소년 변호사 327
다. 진술조력인 331
2. 영상녹화물의 촬영?보존?증거능력 및 증거보전에 관한 특례 338
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38
나. 증거보전의 특례 342
3. 공소사실의 특정 343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343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344
다. 구체적 사례 345
4. 피해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판단 346
가. 피해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346
나.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진술타당도 평가 347
다.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신빙성 검토에 있어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349
5. 과학적 증거방법 351
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351
나.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의 판단기준 353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 과학적 증거의 활용 354
6. 전문가의 의견조회 356
가. 관련 규정 356
나. 피해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회 356
다. 전문가 작성 의견서의 증거능력 357
7. 심리절차에서의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357
가. 개요 357
나. 증인신문방법에 관한 특례 358
다. 각종 증인지원에 관한 특례 361
제5절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 363
1.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 일반론 363
가.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 강화경향에 따른 부수처분의 확대 363
나.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의 법적 성격 363
다.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에 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364
라.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에 있어 연령 인식의 필요 여부 367
마. 판결 전 조사 368
2. 신상정보 등록 369
가. 개요 369
나. 입법연혁 373
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375
라. 등록대상자의 의무 379
마.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 382
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및 종료 384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85
가. 제도의 의의 및 취지 385
나. 입법연혁 386
다. 공개?고지명령의 선고 389
라. 공개?고지명령의 집행 등 391
4.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395
가. 개요 395
나. 보호관찰명령의 요건과 내용 396
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요건과 내용 397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99
가. 제도의 의의 및 취지 399
나. 요건 400
다. 판결의 선고 404
라. 부착명령의 집행 등 405
마. 부착명령의 가해제(假解除) 409
바. 부착명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활용 410
6. 치료감호명령 412
가. 제도의 의의 및 취지 412
나. 요건 412
다. 조사 414
라.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재판 415
마. 치료감호의 집행 등 417
7. 치료명령 421
가. 제도의 의의 및 취지 421
나. 요건 422
다. 판결 전 조사 등 423
라. 재판 424
마. 치료명령의 집행 424
바. 치료명령의 실효 425
8.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425
가. 제도의 의의 및 취지 425
나. 요건 428
다. 재판 430
라.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432
마.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정지?종료 등 435
바.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437
9. 취업제한명령 440
가. 규정내용 및 취지 440
나. 입법연혁 443
다. 취업제한명령의 요건 및 내용 445
라.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및 취업제한의 면제 448
마. 취업제한명령의 이행현황 점검?확인 및 관련 조치 449
제6절 가해자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조치 452
1. 가해자에 대한 조치 452
가.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의 청구 452
나.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453
2.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454
가.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454
나. 가정 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457
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457
3.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459
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459
나. 소년부 송치 460
다. 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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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영유아보육 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제1절 총론 465
1. 보육의 개념과 필요성 465
가. 보육의 개념과 그 변천과정 465
나. 보편적 보육의 필요성 467
2. 영유아보육의 기본이념과 책임 469
가. 영유아보육의 기본이념 469
나. 영유아보육의 책임 470
3.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 471
가. 보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471
나. 보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72
제2절 어린이집의 설치 473
1. 어린이집의 유형 473
가. 개요 473
나. 어린이집의 종류 474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476
가.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476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76
3.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478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 478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 487
4. 어린이집의 설치절차 489
가.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489
나.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490
5.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491
가. 개요 491
나.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92
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493
제3절 무상보육과 보조금의 지원 495
1. 영유아의 무상보육 495
가. 무상보육의 원칙 495
나. 장애아인 영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영유아의 무상보육 496
2. 보조금의 지원내용 496
가. 개요 496
나. 보육료의 지원 497
다.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499
라.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501
3.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 503
가. 어린이집 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 503
나.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에 대한 제재 505
제4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보호의무 518
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518
가. 보육교사의 배치 518
나. 보육교사의 자격과 임면 519
다. 보육교사의 직무 521
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522
2. 보육교사의 영유아보호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523
가. 보육교사의 영유아보호의무 523
나. 영유아보호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과 제재 525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541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554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561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570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9조제2항 관련) 572
■ 참고문헌 577
■ 판례색인 588
■ 용어색인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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