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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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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 서태영
  • |
  • 모멘토
  • |
  • 2007-02-09 출간
  • |
  • 253페이지
  • |
  • 128 X 188 mm
  • |
  • ISBN 9788991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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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요즘 ‘긴급조치 판결 판사’로 거명되고 있는 주요 인물들, 변호사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 창백한 인텔리 문광부 장관 김명곤, 교보문고 대표이사 권경현 등 많은 사람이 속살 깊은 일화 가운데 등장한다. 법률 상품의 대형마트인 법률회사들, 재판과 판결 뒤의 제도적ㆍ인간적인 속내,‘고통대행업자’인 변호사로서 그가 맞닥뜨린 사람들(그중엔 ‘소송 중독자’도 있다)에 관한 이야기에서 읽는 이는 법과 인간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더불어 그의 집안 이야기는 한 편의 오롯한 서사시이다.

• 이 암울한 시기에 이른바 ‘정찰제 판결’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시국사범에게는 거의 일정한 형량이 내려졌음을 빗댄 말이다. 정찰제에서 벗어나는 판결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예가 거의 없는데도 시국사건에서는 종종 있었고, 그런 판결을 한 재판장은 투철한 국가관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도 했다.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은 인사이동에서 우대받았다. 국가시책에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처단하는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인지, 외부 또는 상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수모를 견디어 낸 데 대한 대가인지는 알 수 없다.

• 대형 법무법인들은 다양한 법률사무 위임 수요에 맞추기 위해 국내 변호사 외에 외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김앤장은 더 나아가 전직 행정관료, 세무관료, 경제관료에다가 심지어 전직 검찰 직원, 전직 교도관까지 채용함으로써 사건의 유치와 처리를 위한 완벽한 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형사사건의 예를 들자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를 맡는 한편 전직 검찰 직원이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변론을 하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는 과정에선 교도관 출신 직원이 돌보게 한다는 것이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김앤장이 책임진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 전관예우 문제는 법원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이나, 이전에는 논란과 비판의 초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는 곳이 아니고 전관예우의 대상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관의 수가 적을수록 그 가치는 커질 것이므로 대법원이야말로 전관예우의 효력이 큰 법원이 될 수 있다. 많은 상고사건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복수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건도 꽤 있다. 후자의 경우에 실제 업무는 대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전담하고 대법관 출신은 이름만 들어간다는 것, 그 이름값도 여느 변호사의 수임료보다 비싼 축에 낀다는 것을 어지간한 변호사들은 알고 있다.

•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아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좀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덜미를 잡힌다. 도둑은 빠져나가려고 주인을 한 대 치고 도망친다. 이때 집주인이 가벼운 상처라도 입으면 도둑은 강도상해죄를 범한 것이 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형을 감해 줄 사정이 있어도 절반인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며, 집행유예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둑이 사전에 술을 좀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다시 감경(減輕)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1년 9개월의 실형도 가능하다.

• 내 경험으로는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보편적으로 죄질이 분명 나쁘다.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는 곤궁범인 절도ㆍ강도와 폭력 정도다. 반면에 화이트칼라의 뇌물죄, 전문 사기집단의 사기죄 등의 경우 예외 없이 변호인이 선임되고―어떤 경우 여러 명씩―그 액수도 어머어마하다. 나는 단지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피고인이 없도록 재판하려고 애썼다. 아니, 사안에 맞추어 바르게 재판하기만 하면 되지 애쓴다는 표현 자체가 불필요할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전봉호 변호사로부터 “서 부장님은 변호사 선임하면 더 불리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라는 말도 들었다.

• 유태흥 대법원장의 말은 대충 이랬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사람이다, 새까맣게 아래에 있는 젊은 판사가 나를 모욕에 가깝게 비판하는 것을 가만둘 수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순하게 생겼구먼. 서 판사가 비판한 인사는 다 이유가 있었다.……서 판사도 자숙하면 선처할 수 있다.” 김용철 행정처장은 인사를 간 내게 귓속말을 하듯 “나는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 양반이 도저히 듣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 곧 서울로 올려 줄 것이다.”라고 하였고, 박우동 행정처 차장은 “필화로구먼.” 하면서 빙긋이 웃었다.


목차


1. 법 앞에서, 법 뒤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 법 있어야 살 사람 / 고통대행업 / 법무법인이라는 대형 마트 / 대법원, 대법관, 전관예우 / 변호사 없는 편이 낫다 /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 소송 중독자들 /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정의가 질 때도 있다 / 유죄와 무죄 사이 / 형사는 기피 대상? / 왜 나만 죽입니까 / ‘봐준다’는 것 / 조정제도의 명암 / 치받는 판사 / 법정의 호적수들 /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가볍다? / 미련, 미련함 / 아내가 그럴 줄이야 /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 이혼의 집행유예를 / 꺼림칙한 소송 / 초범은 용서하자 / 쓰라린 인간승리 / 법률가의 자격은 / 출신이 능력인가 / 책 쓰는 판사 / 법조인의 왕자병 / 영감이란 호칭 / 법과 여성의 거리 / 악질적인 채무자 / 원님인지 조폭인지 / 재판 없는 날

2. 법의 길, 삶의 길
만경강가를 서성이다 / 언제 어떻게 갚을지 / 흠치 흠치 나비야 / 무섬증의 기원 / 목재의 삶을 택하다 / 명곤이로 본 세상 / 정념의 문을 끄르고 / 사법고시에 들다 / 초임 판사 초임 남편(연수생의 함정-판사와 돈 봉투-변호사 노무현-미혼이 가사 재판을-결혼과 인사이동) / 합의지원으로 가다(첩 일곱 둔 조정위원장-판사들, 변호사들-잊을 수 없는 사건) / 이일영, 윤석명 두 분에게 배우다 / 관계의 힘 / 「인사 유감」 필화 / 정찰제 판결 / 고법 판사의 세상 구경 / 재판연구관은 공노비 / 고향에 가다(나는 짐승을 죽였어요-불온도 이적도 아니다) / 박홍 신부의 신념 / 고통대행업자가 되다 / 당신이 한 일이 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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