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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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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론

  • 최수정
  • |
  • 진원사
  • |
  • 2007-08-27 출간
  • |
  • 18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09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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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채권의 양도성
Ⅰ. 서 3
Ⅱ. 채권양도의 의의 4
1. 거래대상으로서의 채권 4
2. “채권에 대한”권리 6
Ⅲ.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 7
1. 채권양도계약 7
(1) 채권양도계약의 형식 7
(2)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8
2.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관계 9
Ⅳ. 채권양도의 효과 10
1. 귀속주체의 변경 10
2.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11
(1)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도채권 11
(2) 담보권 13
3. 담보책임 13
Ⅴ. 결 14

제2장 채권의 양도성 제한
Ⅰ. 서 19
Ⅱ. 성질상의 제한 20
1. 종래의 분류 20
2. 성질상 제한에 반하는 양도와 그 효력 21
Ⅲ. 특약에 의한 제한 23
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효성 23
(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인 23
(2)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24
2.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 26
(1) 학설의 대립 26
(2) 판 례 27
(3) 문제의 제기 28
3. 특약에 반하는 양도의 효력 재구성을 위한 근거 31
(1) 연혁과 입법례 31
(2) 법률해석의 관점 42
(3) 당사자들의 이익상태 42
(4) 성질상의 양도제한과의 관계 44
(5) 소 결 46
4.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 47
(1) 특약에 반하는 양도와 대항요건 47
(2) 양도금지특약이 문제되는 특수한 법률관계 53
5. 결 57

제3장 대항요건론
Ⅰ. 서 65
Ⅱ. 대항요건의 의의 66
1.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66
(1) 제450조 규정 66
(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67
2.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9
(1) 대항요건의 공시성 69
(2) 통지권자 71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73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 73
(2) 대항요건의 경합 74
Ⅲ. 대항요건의 구비와 그 효과 77
1. 통지의 효과 78
2. 승낙의 효과 81
(1) 이의를 보류한 승낙 81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81
Ⅳ. 결 87


제4장 채권양도에 있어서 계약해소와 부당이득반환
Ⅰ. 원계약의 해소 93
1. 서 93
2. 원계약의 취소와 해제 94
(1) 취소권의 귀속과 행사 95
(2) 해제권의 귀속과 행사 102
3. 대항사유로서의 취소와 해제 106
(1) 대항가능성의 판단기준 106
(2) 대항요건의 구비와 대항가능성 107
4. 원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관계 108
(1) 반환관계의 당사자 108
(2) 반환 내용 122
5. 결 127
Ⅱ. 양도계약의 해소 128
1. 서 128
2. 양도계약의 무효와 대항요건 129
(1) 선의의 채무자보호 129
(2) 대항요건의 구비 130
3. 양도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관계 132
(1) 반환관계의 당사자 132
(2) 반환의 내용과 범위 133
4. 결 134

제5장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Ⅰ. 서 141
Ⅱ. 채권양도의 목적에 따른 구분 142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142
(1) 의 의 142
(2)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143
2.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143
(1) 의 의 143
(2) 채권질과의 차이 144
(3) 양수인의 권능 147
Ⅲ. 집합채권양도담보 148
1.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의의 148
2.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 149
(1) 장래채권의 양도성 150
(2) 포괄적 양도의 허용성 152
3. 집합채권양도계약의 유형 154
(1) 대물변제와 양도담보 154
(2) 예약과 본계약 155
4.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160
(1) 대항요건제도의 의의 160
(2) 집합채권양도시의 대항요건 164
(3) 채권양도담보 소멸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168
5. 결 171

事項索引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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