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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이론구조

형법총론의 이론구조

  • 이다마코토
  • |
  • 진원사
  • |
  • 2009-05-25 출간
  • |
  • 443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34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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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범례

제1장 결과무가치와 행위무가치
제2장 행위론의 의의와 기능
제3장 소위 부진정부작위범
제4장 인과관계
제5장 고의론
제6장 구체적 사실의 착오
제7장 추상적 사실의 착오
제8장 과실범
제9장 위법성조각사유
제10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제11장 정당방위
제12장 긴급피난의 이론
제13장 피해자의 동의
제14장 안락사와 존엄사
제15장 책임론의 기초
제16장 책임요소의 이론
제17장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제18장 불능범론과 위험개념
제19장 중지범
제20장 정범과 공범
제21장 공범의 처벌근거와 종속성
제2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23장 공동정범의 기초이론
제24장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제25장 교사범과 방조범
제26장 공범과 신분
제27장 공범에 관한 문제들
제28장 결과적 가중범론
제29장 부작위범을 둘러싼 미수론·공범론
제30장 죄수와 범죄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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