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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

  • 배대헌
  • |
  • 진원사
  • |
  • 2009-04-30 출간
  • |
  • 301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346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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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보·기술 위에 법을 세운 정보사회
제1장 디지털 세상과 법
제2장 Venecia에서 서울로 옮겨 사는 세상

제2편 디지털 정보의 이용·보호
제1장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세계 : 저작권과 문화산업
제2장 디지털 정보를 "물건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하려면
제3장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 : 정보이용계약
제4장 전자거래의 초석을 쌓은 전자서명법

제3편 기술정보 보호와 지적 재산
제1장 특허 드라이브로 이끄는 세계 : 특허대상의 확대
제2장 특허권 보호의 실체Ⅰ: 손해배상론(일반)
제3장 특허권 보호의 실체Ⅱ: 시장점유율과 손해배상
제4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제5장 특허법 통일화(Patent Law Harmonization)와 특허법조약(P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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