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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법

인사소청법

  • 김방호
  • |
  • 진원사
  • |
  • 2011-02-28 출간
  • |
  • 41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346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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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소청절차를 담당하는 실무가, 소청인 및 그 대리인을 위한 실무서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소청제도,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의 인사소청에 대하여 다루었고, 체계적인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인사소청의 의의
제2절 필요적 전치주의
제3절 유사제도와 비교
제4절 소청심사기관
제5절 소청처리절차 개관
제6절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제2장 소청대상
제1절 서 설
제2절 소청의 대상인 ?처분?

제3장 소청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소청인적격
제3절 피소청인(처분청)

제4장 소청청구 기간
제1절 서 설
제2절 소청 제기기간
제3절 예외적인 소청청구기간
제4절 소청기간의 계산

제5장 소청심사의 제기
제1절 소청심사의 제기요건
제2절 소청심사청구의 방식
제3절 소청심사청구의 제출 및 접수
제4절 심판청구의 수리
제5절 소청심사청구의 변경
제6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7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장 소청청구의 심리
제1절 재 결 청
제2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동시 심리 가능성
제3절 심리속행과 후속절차

제7장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1절 개 설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8장 재결의 효력
제1절 기 속 력
제2절 기속력 이외의 효력
제3절 재결의 효력 범위

제9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절차의 의의
제2절 소청재심
제3절 고충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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