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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법

중국지식재산권법

  • 윤정화
  • |
  • 진원사
  • |
  • 2011-07-20 출간
  • |
  • 490페이지
  • |
  • 210 X 297 X 30 mm /1090g
  • |
  • ISBN 97889634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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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중국은 금년도 3월에 발표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중에서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건수 3.3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지도부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 나아가 지재권이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종전의 시각으로 중국의 지재권을 바라본다면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됨은 물론 지재권분쟁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특히, 한, 중간의 교역이 증가 할수록 중국에서 지재권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이다. 본 책은 중국지재권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이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목차


Chapter 1. 중국의 지재권 동향
제1절 중국의 지재권 일반
제2절 중국정부의 지재권 보호노력

Chapter 2. 전리제도
제1절 전리제도의 발전과 내용
제2절 전리제도 일반
제3절 전리권 획득요건 및 절차
제4절 심사 및 등록
제5절 전리권의 내용과 제한
제6절 전리권의 보호
제7절 전리심판

Chapter 3. 상표제도
제1절 상표제도 일반
제2절 상표의 등록
제3절 상표출원과 등록
제4절 저명상표 보호
제5절 상표사용 관리와 사용허가
제6절 상표의 소멸과 취소
제7절 상표 심판제도 일반
제8절 상표심판의 종류
제9절 상표권의 보호
제10절 사법보호
제11절 행정보호

Chapter 4. 기타 제도(저작권, 도메인 네임, 상호권)
제1절 저작권 제도
제2절 도메인 네임 및 상호권

부 록
전리법 / 상표법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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