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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소송 서식대전(인터넷전용상품)

신 행정소송 서식대전(인터넷전용상품)

  • 김덕원 ,김형진
  • |
  • 진원사
  • |
  • 2011-09-05 출간
  • |
  • 1311페이지
  • |
  • 297 X 210 X 70 mm /2915g
  • |
  • ISBN 97889634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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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판례 및 서식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행정구제가 필요한 당사자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및 소송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한 책이다. 특히 일반인이 실제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식의 예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풍부히 수록하였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정리, 수록된 서식위주로된 실무서로 소송에 필요한 이론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수록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법률실무종사자들을 위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취지 사례 및 소가산정방법을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실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제1장 총 설
제1절 행정소송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제6절 사건의 이송

제3장 당 사 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5절 소송참가인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1절 서 론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원칙)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절 서 론
제2절 간접강제

제9장 국가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10장 손실보상
제1절 의 의
제2절 기준과 내용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2편 서 식
소청심사청구서-감봉처분취소 외 284 서식

제3편 청구취지 기재례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 외 837

제4편 소가ㆍ인지산정 방법(행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제3장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제6장 병합청구

제7장 기 타

제8장 소송유형별 산정례

제5편 부 록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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