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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15권 제2호)

민사소송(제15권 제2호)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
  • 진원사
  • |
  • 2011-11-30 출간
  • |
  • 582페이지
  • |
  • 148 X 210 X 35 mm /1019g
  • |
  • ISBN 977122676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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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刊行辭 / 정규상

우리나라 민간분쟁해결기관 구축시의 유의점 - 미국 민간분쟁해결기관의 운영경험을 기초로 - / 함영주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직권탐지주의 -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 / 반흥식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제중재법을 중심으로 - / 안건형ㆍ유병욱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판단구조 / 김성찬ㆍ신상욱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에 대한 비교 검토 / 오시영
날인행위의 진정 추정과 입증책임 / 오정후
하자 있는 송달과 재심 - 공시송달을 중심으로 - / 박재완
집단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대량소송의 방지를 위한 대표소송제도의 신설 / 정선주
토요타 자동차 가속폐달사건으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 / 잔 칼슨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에 관한 고찰 / 정규상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재판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인가? / 한충수
중국의 재심절차(再審節次)에 관한 연구 / 손한기
韓國의 少額事件審判制度 / 金尙永
회생절차에 있어서 강제인가의 요건과 그 방법 / 김경욱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 / 정영수

<특별기고논문>
한국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와 평가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2011년 제14차 세계민사소송법대회(LAPL) 및 2011년 제3회 한중 민사소송법 학술대회 참가 보고 / 함영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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