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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1

민사집행법연구 1

  • 손흥수
  • |
  • 진원사
  • |
  • 2012-03-02 출간
  • |
  • 530페이지
  • |
  • 153 X 224 X 35 mm
  • |
  • ISBN 97889634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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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필자가 2006년 후반 이래로 쓴 글을 모아서 「민사집행법연구I」을 출간한다. 대부분은 이미 학술지 등을 통하여 출간되었던 것들이고, 다만 제8, 10, 12, 13논문은 아직 출판되지는 않은 것들이나,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2010년도 하계세미나 주제발표문과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자료실을 통해서는 이미 공개한 것들이다. 글의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글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후기를 따로 달아 두었고, 특히 제7논문의 경우 대상사건이 필자의 결론과 반대로 종국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한 후기를 달았다. 하나의 책으로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주를 가급적 통일되게 하기 위한 것 등 사소한 것들 말고는 당초의 글 그대로이다. 때문에 중간에 참고문헌의 새 판들이 출간된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목차


1.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Ⅰ. 사실관계 / Ⅱ. 쟁 점 / Ⅲ. 전제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 Ⅳ.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한 검토 / Ⅴ. 맺는말

2.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
Ⅰ. 들어가는 말 / Ⅱ.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이 압류금지 부동산인지 여부 / Ⅲ.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전대제한 규정과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규정의 충돌 / Ⅳ.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승계하는지 여부 / Ⅴ. 임대주택법 제15조의2에 기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Ⅵ.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 Ⅶ. 불복방법 / Ⅷ. 맺는말

3.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Ⅰ. 들어가는 말 / Ⅱ. 추가배당의 사유 / Ⅲ.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 Ⅳ. 추가(변경) 배당표의 작성방법 / Ⅴ. 추가배당 실시의 효과 / Ⅵ. 관련문제

4.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Ⅰ. 사실관계 / Ⅱ. 사안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 Ⅲ. 전제가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토 / Ⅳ. 구체적인 후속처리 방안들에 관한 검토 / Ⅴ. 맺는말

5.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Ⅰ. 들어가는 말 / Ⅱ. 저당권의 부종성 / Ⅲ. 저당권부 채권양도 / Ⅳ.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 양도절차 사이의 시차발생에 따른 문제와 저당권의 실행 / Ⅴ. 맺는말

6.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Ⅰ. 사실관계 / Ⅱ. 쟁점과 논의의 범위 및 순서 / Ⅲ.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 / Ⅳ. 이중자격자의 대위비율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들 / Ⅴ. 사안의 해결과 경과

7.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Ⅰ. 사실관계 / Ⅱ. 문제제기와 논의순서 / Ⅲ.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 Ⅳ.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집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의 가부 / Ⅴ.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Ⅵ. 사안의 해결과 경과

8.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의 소재 및 논의의 순서 / Ⅲ. 이시배당에 관한 학설, 판례 / Ⅳ.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 / 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물 동시배당의 경우 일본 민법 제392조 제1항 적용여부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 / Ⅵ.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절차에서의 이시배당 및 그 대위의 범위 / Ⅶ. 2008다41475 판결의 의의와 그 한계,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9.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
Ⅰ. 사안의 개요 / Ⅱ. 쟁점과 논의의 순서 / Ⅲ.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 Ⅳ.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는지 / Ⅴ. 배당표 경정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 Ⅵ. 채권양수인이 압류, 추심포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 Ⅶ. 사안의 해결과 사안의 경과 / Ⅷ. 맺는말

1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제기 및 논의의 순서 / Ⅲ. 민법 제407조 제정경위 및 법적성질 / Ⅳ.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 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해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Ⅵ. 사안에 관한 검토

11.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의 소재 / Ⅲ. 가처분 결정의 집행 / Ⅳ.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에 관한 학설과 판례 / Ⅴ. 대상결정의 의미와 남은 문제

12.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
Ⅰ. 사안의 개요 / Ⅱ.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순서 / Ⅲ.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Ⅳ.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 Ⅴ.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 Ⅵ. 사후의 사정으로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의 합계액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의 법률관계 / Ⅶ. 사안의 종국경위

13. 복수의 배당이의 관련 판결에 따른 배당표의 재조정
Ⅰ. 들어가는 말 / Ⅱ.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경우의 배당표 변경의 범위 / Ⅲ.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Ⅳ. 절대효 있는 사유와 상대효 있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Ⅴ. 관련문제 / Ⅵ. 배당표 재조정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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