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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식대전(상): 소제기 및 상소절차 편

민사소송 서식대전(상): 소제기 및 상소절차 편

  • 장종운
  • |
  • 진원사
  • |
  • 2012-04-30 출간
  • |
  • 177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634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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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권 「소제기 및 상소절차」편에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까지 필요한 실무이론과 서식의 모든 것을 담았고, 아울러 제1심 판결 이후의 불복절차인 항소, 상고, 항고, 재심절차와 관련된 실무이론과 서식도 다루었다.
즉, 제1편 「민사소송 기본지식」편에서는,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요, 제2장 법원, 제3장 관할, 제4장 소송당사자, 제5장 소송의 개시, 제6장 병합소송 분야를, 제2편 「각종 소송 사건 실무」편에서는 제1장 일반소장 작성, 제2장 각종 특수소송 소장 작성, 제3장 가사ㆍ비송사건 소장 작성 분야를, 제3편 「각종 불복절차」편에서는 제1장 상소심절차(항소ㆍ상고ㆍ항고), 제2장 제심절차 분야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부록」편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참고자료 즉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법률ㆍ규칙ㆍ예규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증인수수료 규칙,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 기본지식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요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제3절 민사소송법 개요 / 제4절 신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 제5절 민사소송절차 개관 / 제6절 신민사소송절차 시뮬레이션 / 제7절 민사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제도 / 제8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제9절 소송의 종류 선택
제2장 법 원
제1절 민사법원 /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절 민사재판권
제3장 관 할
제1절 관할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법정관할 / 제3절 사물관할 / 제4절 토지관할 / 제5절 지정관할 / 제6절 합의관할 / 제7절 변론관할 / 제8절 소 가 / 제8-1절 소가산정을 위한 목적물가액 산출방법 / 제9절 소송의 이송
제4장 소송당사자
제1절 당사자 일반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제3절 당사자능력 / 제4절 당사자적격 / 제5절 소송능력 / 제6절 변론능력 /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 제8절 법정대리인 / 제9절 임의대리인 / 제10절 무권대리인
제5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요건 / 제3절 소의 이익 / 제4절 소 송 물 / 제5절 소장 작성 및 제출 / 제5-1절 전자독촉시스템 운영 / 제5-2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소송제도 / 제5-3절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 Q&A / 제6절 소장제출 후의 절차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제8절 중복제소의 금지 / 제9절 기일ㆍ기간 / 제10절 송 달 / 제10-1절 공시송달신청 방법 / 제11절 소송구조 제도 / 제12절 법률구조 제도
제6장 병합소송
제1절 병합소송 개요 / 제2절 청구의 병합 / 제3절 소의 변경 / 제4절 중간확인의 소 / 제5절 반 소 / 제6절 공동소송 / 제7절 선정당사자 / 제8절 보조참가 / 제9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10절 소송고지 / 제11절 독립당사자참가 / 제12절 공동소송참가 / 제13절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제14절 소송승계

제2편 각종 소송 사건 실무
제1장 일반소장 작성
제1절 일반소장 작성 방법 / 제2절 당사자표시 기재례 / 제3절 청구취지 기재례 / 제4절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 /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각종 소송비용 / 제6절 각종 민사사건의 인지대ㆍ송달료ㆍ첨부서면 일람표 / 제7절 증거를 만드는 방법 / 제8절 주소보정방법
제2장 각종 특수소송 소장 작성
제1절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방법 / 제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 제3절 지급명령신청 절차 / 제4절 민사조정절차 / 제5절 제소전 화해신청 / 제6절 이행권고결정ㆍ화해권고결정 절차 / 제7절 채권자대위소송 / 제8절 채권자취소소송 / 제9절 청구이의의 소 / 제10절 제3자이의의 소 / 제11절 배당이의의 소 / 제12절 배상명령신청절차 / 제13절 공시최고절차 / 제14절 공증제도 / 제15절 내용증명우편 제도
제3장 가사 및 비송사건 소장 작성
제1절 최근 친족상속 관련 개정내용 / 제2절 가사소송ㆍ비송사건 절차 비용 / 제3절 가사ㆍ비송사건 인지대ㆍ송달료ㆍ첨부서류 일람표 / 제4절 가사소송ㆍ비송사건 관할법원 / 제5절 친자ㆍ입양관계 / 제6절 혼인ㆍ이혼관계 / 제7절 상속ㆍ유언관계 / 제8절 유언의 방식 / 제9절 개명절차 / 제10절 무능력자ㆍ부재자ㆍ실종선고ㆍ성년후견인 제도

제3편 각종 불복절차
제1장 상소심절차
제1절 상소심절차 개요 / 제2절 상소의 종류 / 제3절 항 소 / 제4절 상 고 / 제5절 항 고
제2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절차 개요 / 제2절 재심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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