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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사 김용현 법학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낭사 김용현 법학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김용현
  • |
  • 진원사
  • |
  • 2012-05-31 출간
  • |
  • 398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 |
  • ISBN 97889634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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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률상 화해에 있어서 제3자 참가〉라는 논문은 신소송물이론에 기초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 또는 단체소송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실제에 앞서 10여 년 전에 이미 주장·제시한 논문이며,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논문 〈간이재판제도에 관한 연구〉는 실제의 5년 전에 씀으로써 현행 시군법원의 설립에 기초이론이 되었으며, ‘사법사상 일대사건’이라 할 수 있는 신 모델에 의한 재판시스템을 점검하는 〈新 民事裁判 System, 그 運用과 問題 -裁判實務를 중심으로-〉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행과정에서 실효성을 거두게 했으며, 백년하청 지연되는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건관리부의 실효성의 확보〉 논문은 더디기만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빠른 것은 빠르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깊게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건은 심도 있게 처리하는 민사사건 사건관리에 크게 단초가 된 논문이라서 사법론집에 채택·게재된 논문이다.


목차


* 미래성 - 복제인간, 그 삼면적 법률관계
* 애국심 - 한자는 우리 글자이다
* 실용성 -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제3자 참가
* 실효성 - 신 민사시스템, 그 운용과 문제
* 합리성 - 사건관리부의 실효성의 확보
* 역사성
- 고대 Babylonia의 공탁사상
- 공탁사상의 생성 - 고대 이스라엘
- 고대 Rome의 공탁
- 북한의 공탁제도
-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과 처분ㆍ경합 등의 십자분석
* 신장성 - 민사소액사건의 재판과 소송대리
* 미래성 -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 가치성 -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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