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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1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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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16권 제2호)

  • 진원사편집부
  • |
  • 진원사
  • |
  • 2012-11-30 출간
  • |
  • 543페이지
  • |
  • 148 X 210 X 35 mm
  • |
  • ISBN 977122676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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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刊行辭 … 손용근

□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의 제도구축과 사법운용 … 호문혁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im Zivilprozess und seine anwendung im gerichtlichen Verfahren … Ho Moon-Hyuck
□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 정규상
Civil code partnerhship and the capacity to sue or be sued … CHUNG, KYU SANG
□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 이규호
A Study on Protection of Reporters" News-gathering and Their Right to Excuse Themselves from Testifying … Gyooho Lee
□ 한.중.일 증거조사 공조시스템의 구축 방안 … 김용진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Judical Assistance for the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aking evidence in ciwil matter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Yong Jin Kim
□ 독일법의 증명책임과 증명경감론의 전개와 동향 … 반흥식
Die Entwicklungen und Tendenzen der Beweislast sowie Beweiserleiterung im deutschen Recht … Ban, Heung-Shik
- Rosenberg와 Schwab의 공헌과 실체법상의 새 규정을 중심으로 -
□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추신영
Dual contract of real estate by final decision and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for registration demand for recovery of real name … Choo Sin Young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
□ 판결서의 증명력 … 이태영
PROBATIVE FORCE OF WRITIEN JUDGEMENTS AS EVIDENCE … Lee Taeyiung
□ 다수당사자소송의 발전과 전망 … 오시영
The Development and Outlook of Multiparty Litigation : With a Focus on So-Called Public Interest Litigation … Oh, See-Young
□ 소송법률관계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 오정후
Zulassigkeit der evectuellen subjekiven klagenhaufung um Prozessvoraussetzungen … Jung Hoo Oh
□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 김지산ㆍ이현진
The Permissible Range of Per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 Ji San, KimㆍHyun Jin, Lee
- 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결정을 중심으로
□ 법정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절차와 실체의 구분 … 이헌묵
Dichotomy of Substance and Procedure with Regard to Lex fori … Lee, Hun Mook
□ 2012년 독일 조정법의 내용과 평가 … 정선주
Inhalt und Bewertung des deutschen Meditionsgesetzes … Jeong, Sun Ju
□ 미국연방지방법원 부판사제를 활용한 우리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방안 … 함영주
A study on magistrate judge selection system in reference to Korea and U.S. Federal District Court … Young joo Ham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 2012년 제15차 세계민사소송법대회(IAPL) 참가보고 … 이태종ㆍ함영주
□ 2012년 제4회 한중 민사소송법 학술대회 참가보고 … 함영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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