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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정리집 1(2013 주제별)

민사판례정리집 1(2013 주제별)

  • 편집부
  • |
  • 진원사
  • |
  • 2013-02-08 출간
  • |
  • 266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34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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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2012년도에 이어 2010.1.1.부터 2012.12.1까지의 법원ㆍ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를 토대로 정리하여 엮은 민사에 관련된 민법총칙, 물권법, 민법채권 총칙ㆍ각칙, 친족상속,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수표ㆍ어음법 등을 총 정리한 판례의 자료집이다. Ⅱ권에는 부록으로 2008 ~ 2009년도 중요 기출 판례만 따로 정리한 자료를 첨가하였다.


목차


제1장 민법 총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Ⅱ.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Ⅲ. 법률행위 일반(제103조~제106조)
Ⅳ.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임의규정(제103조ㆍ제105조)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Ⅵ.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의사표시(제107조~제108조)
Ⅶ.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Ⅷ. 대리(제114조~제136조)
Ⅸ.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Ⅹ.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ⅩⅠ.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제2장 물권법
Ⅰ. 등기일반ㆍ부동산등기법(제185조~제191조)
Ⅱ. 점유권ㆍ소유권(제192조~제244조ㆍ제249조~제278조)
Ⅲ.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Ⅳ. 명의신탁
Ⅴ. 지상권(제279조~제290조)
Ⅵ. 전세권(제303조~제319조)
Ⅶ. 유치권질권(제320조~제355)
Ⅷ. 저당권(제356조~제372조)
Ⅸ. 비전형담보

제3장 민법채권 총직
Ⅰ. 채권의 정류(제374~제386)
Ⅱ.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Ⅲ. 채권대위권(제404조~제405조)
Ⅳ. 채권자취소편(제406조~제407조)
Ⅴ.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Ⅵ.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Ⅶ.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Ⅷ. 변제(제460조~제486조)
Ⅸ. 공탁(제487조~제491조)
Ⅹ. 상계(제492조~제499조)
ⅩⅠ. 경개(제500조~제550조)

제4장 민법채권 각칙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Ⅱ.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
Ⅲ.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538조)
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Ⅴ. 증여(제554조~제562조)
Ⅵ. 매매(제563조~제595조)
Ⅶ. 임대차(제618조~제654조)
Ⅷ.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Ⅸ. 도급(제664조~제674조)
Ⅹ. 위임(제680조~제692조)
ⅩⅠ. 임치(제693조~제702조)
ⅩⅡ. 조합(제703조~제724조)
ⅩⅢ.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ⅩⅣ.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ⅩⅤ.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제5장 친족ㆍ상속
Ⅰ. 친족(제767조~제979조)
Ⅱ. 상속(제997조~제1118조)

제6장 민사소송법
Ⅰ. 소송요건 및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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