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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행위법 1

중국의 불법행위법 1

  • 김성수
  • |
  • 진원사
  • |
  • 2013-04-26 출간
  • |
  • 730페이지
  • |
  • 176 X 248 X 40 mm
  • |
  • ISBN 97889634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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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필자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행위법(‘불법행위책임법’)에 관한 총론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과 우리 민법전의 불법행위를 비교연구한 것이다. 주로 새로 제정된 불법행위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법의 제정 전후에 나온 여러 입법자료(초안)들과 민법통칙,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해석의 조문내용을 하나하나 우리말로 옮겨 추후의 연구기초자료로서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의 필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면서 필요한 새로운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초기에 주로 입법자료의 소개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자료는 직접 원문을 수집하고 참고하여 정리 작성한 것이다.


목차


제1부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 총론
제1장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의 최근동향
제2장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의 주요내용
제3장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과 우리 민법전의 불법행위의 비교연구
제4장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의 책임귀속원칙에 관한 연구

제2부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 입법자료
제1장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2009년)
제2장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제3장 최고법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법해석
제4장 중국민법전 불법행위책임법 공식초안(제1초안)(2002년)
제5장 양혜성 초안(2002년)
제6장 왕리명 초안(2002년)
제7장 서국동 초안(2004년)
제8장 양립신 불법행위책임법 초안(2007년)
제9장 마창화 초안(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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